복지부장관 보좌 개혁 TF 발령…아젠다 요구 따른 겸임 인사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부처마다 개혁 TF를 통한 선제적 혁신을 요구한 가운데, 복지부에서는 주요 아젠다로 첨단의료와 지역·필수의료, 연금개혁을 제시했다.
(출처: 대통령실)
보건복지부가 19일 인사발령한 ‘장관 보좌 개혁 TF 겸임근무 인사발령(1월 17일자)’의 대상자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장관들에게 ‘개혁 TF’를 만들고 아젠다(의제)를 선점해 끌고 나가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집권 3년 차를 맞아 요청한 변화 중 하나로, 단순히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관 보좌 개혁 TF 겸임근무할 3개 직제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개혁 TF를 겸임하는 인사는 모두 과장급으로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보건산업정책국) △강준 지역의료정책과장(필수의료지원관실) △조승아 기초연금과장(연금정책관실) 등 3명이다.
복지부는 첨단의료지원관 업무로 국정과제인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정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비대면의료 등 ‘의료기관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신속·병합 검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가톨릭서울성모병원의 재발성 교모세포종 치료연구를 위한 유전자조작 중간엽줄기세포를 활용한 연구를 첫 승인하기도 했다.
필수의료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이후 지난해 1월부터 대부분의 의료정책을 지역·필수의료 혁신에 집중해 추진하고 있다.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3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7월 ‘제2차 심뇌혈관관리 종합계획’ 등 굵직한 정책들이 지역·필수의료 정책과 맞물려있으며, 10월에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서 국립대병원 등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의료인력 확보 등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을 지역·필수의료 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1월부터 현재까지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며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의대정원 문제와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준비중이다.
이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정책을 뒷받침할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작업해 마무리 작업중이다.
한편, 연금 개혁 역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신년사에서 “제대로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다졌으며, 복지부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회와 협력해 연금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