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보건의료노조 등 공동성명…OECD 수준 의사수 확보 촉구
KAMC 350명 증원 주장 비판…공공의대·특수목적의대 신설 정원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의대정원을 3000~6000명까지 늘리고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은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1월 정부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수용 가능한 입학정원 증원 규모 수요조사 결과 대학의 요구 인원이 2151명이라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두 달 만에 의대학장과 의전원장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적정 증원 규모가 350명이라며 주장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규모 발표 시점이 임박하자 규모라도 줄여보겠다고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는 의료계의 이중적 행태는 한심하고 실망스럽다. 과연 이들에게 국민의 생명을 다룰 의사 양성을 맡겨도 좋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과학적·객관적 근거 운운하며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발목잡아 시간끌기 하다가 뜬금없이 18년 전 축소했던 정원이 적정규모라며 원상복구하자는 의료계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3개 단체는 “정부는 의료계의 한심한 작태에 흔들림 없이 국민만 보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의사부족과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 그 주요 원인은 의사인력 배출이 지나치게 과소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0년 3500명 수준에서 2007년 3058명으로 감소돼 의대 졸업자 수는 2010년부터 인구 10만명당 8명 이하에서 정체됐다”고 했다.
반면 OECD 국가의 의대 졸업자는 2018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13.1명으로 우리나라와 격차가 상당하다는 것.
이들의 계산에 따르면, 의사공급량과 의사수용량(의료이용량)의 최근 추세를 반영해 인력을 추계하면 2018년 기준 2040년엔 3만9000명 의사 공급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입학정원 4000명 이하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5000명 이상이면 2040년 경에야 공급부족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면허등록 의사 수를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9만1000명이 부족하고, 국민 1인당 의료이용량을 기준으로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료이용량이 OECD 평균의 2.3배 이상이므로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비해 21만명 이상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2030년에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3000명~6000명 이상을 즉시 추가로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의사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입학정원을 늘려 의사 총량의 증가를 통해 지역 간, 부문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으로는 의사 배치를 강제할 수 없다”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의사양성 방식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역필수의료에 의무복무할 의사를 선발하여 교육‧양성하는 공공의과대학을 권역별로 신설하고, 국군·보훈·경찰·소방·교통재활·산재병원 및 법무부 교정시설의 의사 확보 등을 위해 특수목적의대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