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공단·복지부↓-진흥원·건강증진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새롭게 통합된 종합청렴도가 적용된 2년차 평가에서 질병청이 1등급을 사수했으나, 복지부는 한 단계 내려간 3등급, 식약처는 변동 없는 4등급을 기록했다.
본지는 지난 2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중 보건의료 관련 공직유관단체 등급을 전년과 비교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아우른 새로운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 60% + 청렴노력도 40% + 부패실태(감점, 10%+α)를 활용해 평가했다.
올해는 청렴체감도를 22만4000명(공공기관 업무 경험 있는 민원인 15만7000명 + 내부 공직자 6만7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확인했고, 각급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청렴노력도로 확인했으며,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모두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그중 보건의료 공직유관단체 결과를 보면, 질병관리청이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차지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질병청은 청렴체감도(전년대비 1등급↓)와 청렴노력도(전년 유지)가 모두 2등급이었으나, 부패실태를 합산한 결과 종합청렴도 1등급을 유지했다. 종합청렴도 2년 연속 1등급을 유지한 기관은 질병청을 포함해 6개기관 뿐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반부패·청렴 추진체계 고도화, 취약분야 발굴, 함께하는 청렴문화, 국민 눈높이 청렴 실현 등 4개 중점 추진전략과 17개 세부과제로 이뤄진 계획을 전사적으로 추진했다”며 “특히 기관장 주도로 반부패·청렴 추진단을 운영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모든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소통 중심 추진체계를 이끌어왔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년 2등급으로 우수한 종합청렴도를 보였으나 올해 한 단계 내려간 3등급으로 중간수준이 됐다.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3등급이었지만, 부패실태평가에서 긍정적 영향을 끼쳐 2등급을 받았던 것과 달리 올해는 그러한 반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첫해 받았던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하위권에 그대로 머물렀다.
부패방지 노력을 위한 청렴노력도는 한 단계 상승해 3등급으로 준수했으나, 설문조사로 확인된 청렴체감도가 두 단계 내려가 최하등급으로 급격히 악화된 영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종합청렴도가 2등급으로 1등급이었던 전년보다 한 단계 내려갔다. 청렴체감도가 종합청렴도와 마찬가지로 한 단계 내려간 2등급이었으며, 부패실태평가에서 악영향을 끼친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공단은 내부 직원이었던 팀장이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사건이 발생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기도 했다.
다만, 청렴노력도는 전 기관을 통틀어 유일하게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해 부패방지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년 연속 2등급을 유지했다. 청렴체감도는 전년과 동일한 2등급, 청렴노력도는 한 단계 상승해 2등급으로 도달한 결과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청렴체감도(2등급, 유지)와 청렴노력도(1등급, 2단계↑)가 합산돼 종합청렴도 2등급을 유지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각 지표들을 향상시켜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나란히 4등급을 탈출했다. 이들 양 기관은 청렴체감도를 각 한 단계씩 올렸으며, 청렴노력도는 건강증진원이 3등급을 유지하고 진흥원이 2등급으로 올라갔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종합청렴도 4등급을 유지했는데, 청렴체감도는 전년보다 한 단계 올랐으나(3등급), 청렴노력도가 한 단계 떨어져 최하위(5등급)가 됐다.
그외에 국가보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종합청렴도가 한 단계 오른 2등급으로, 청렴체감도 2등급, 청렴노력도 1등급이었다.
한편,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총 평균은 80.5점으로 전년보다 0.7점 떨어졌다. 청렴노력도는 82.2점으로 전년과 비슷했으나 청렴체감도가 떨어져 점수하락으로 이어졌다.
기관별로는 123개 기관이 전년대비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한 반면, 134개 기관이 하락했다. 1등급 기관은 16개로 2022년도 28개보다 줄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위원장 직무대리(부위원장)는 “그동안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시행으로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은 많이 향상됐으나, 국민은 여전히 공공기관 내‧외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를 직접 경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패취약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부패 대책을 실행해 공공부문에 잔존한 부패 관행을 철저히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