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사 물론 의대생 8,000여명 참여 정부 일방적 정책 강행 비판
불공정 수요조사 등 의대정원 확대 추진질타…‘최후의 수단’ 경고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김현기 기자]전국 의사들이 모여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정책 · 불합리한 수요조사결과를 비판하고 9·4 의정합의에 따라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범대위, 위원장 이필수)’는 17일 광화문 일대에서 ‘제1차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전국 시도의사회와 의대생들 약 80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강행을 비판했다.
범대위 이필수 위원장<사진>은 대회사를 통해 “의료계는 전문가단체로서 10여년 전부터 정부에 필수의료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일관되게 경고해 왔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다 결국은 필수의료과의 몰락을 가져 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 보다는 최소 11년에서 14년후 배출될 의사증원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의대정원 증원만이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일방적인 증원만 언론에 흘리는 등 확대 의지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이 회장은 “11월 21일 비현실적 수요자들의 요구만 반영한 객관성은 결여되고 불공정한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이를 마치 실수요인것처럼 국민여론을 오도해 14만 회원, 2만 의대생들은 분노에 빠졌다”고 질타했다.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도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 남겠다고 황당한 의견을 낸 대학도 문제지만, 이것을 여과 없이 발표한 복지부를 상대로 의료계가 신뢰를 가지고 지속적 논의를 해야하는 것도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짚었다.
또한 “의료계 내의 다른 단체인 병원협회도 증원에 찬성하고 있고, 국민의 70%도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를 앞세우고 있다. 대학도 병원경영자들도, 국민도 다 반대하는데 의사협회만 반대하는 꼴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대학은 정원이 늘면 2025년부터 당장 등록금 수익이 생길 것이니 이득이 있고,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폐쇄를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으로 보이며, 병원들은 이렇게 증원된 의사가 나오는 6년 후부터 싸구려 의료 인력을 다수 사용하게 되니 큰 이익이 있다고 정 회장은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오픈런 없는 진료, 응급실 뺑뺑이 없는 쉬운 병원 접근은 20년 내지 25년 정도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일로, 그때의 의료 질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지태 회장은 “지금의 무분별한 정치적 선택이, 나라의 미래를 어지럽힐 것이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무더기로 교육현장을 떠나고 있는데, 책상과 의자로 하는 것이 의학교육이 아니다”며 “정부의 막대한 지원계획이 없는 증원은 결국 파국을 초래할 것이다. 먼저 장기적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확립하고, 이를 철저히 시행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수요조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의대정원 관련 사항은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및 파업을 포함한 강력투쟁도 불사할것이라 경고했고, 의협은 지난 11일부터 파업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오늘(17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도 의협의 요구를 외면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황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상당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그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의협 지적이다.
이필수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동의 없이 여론몰이용 졸속 의대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정원 증원의 뜻을 쉽사리 꺾지 않고 있다”며 “다가올 의료체계 붕괴까지 우려해야 하는 마음에 잠을 이룰 수도 없다. 이를 막고자 14만 의사들은 이자리에서 깊은 유감과 분노의 뜻을 강력하게 표명한다”고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가장 강력한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어 광주 서구의사회 길광채 회장(범대위 위원)은 △의대정원 졸속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일방적인 정책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 △비과학적 수요조사 즉각 폐지하라 △준비안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한다 △9·4의정합의 정부는 이행하라 등 메시지로 구호제창을 진행했다.
구호제창에 이어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홍순원 한국여사의사회 차기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이 잇따라 연대사를 내며 이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