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노베이션연구소장
연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
[의학신문·일간보사]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립대병원의 지역의료 거점기관화이다.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기관 중추로 육성하여 의사 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필수의료 인력의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지방-국가중앙의료기관 간 네트워킹도 강화한다. 이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지방국립대 병원의 관리 주체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정책배경으로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10월 31일) 정부청사에서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련부서 차관회의가 진행되었다. 언론 보도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기재부, 문체부 차관들이 참석하였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의사인력 확충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 협의가 주된 내용이었다고 한다. 현재까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내용 중에는 의료사고 부담완화, 필수의료 보상강화, 필수의료 분야 근무여건 개선 등이 표명되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사회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모형과 지역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전략은 반대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지원 방안에 대한 기대 반영도 포함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향후 정책목표(policy goal)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그동안 의료인력의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많았다. 지방국립대를 소위 Big 5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은 정부 재원의 확보와 배분 과정에서 장애와 갈등 요소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 어려운 과제는 비수도권 주민들의 수도권 대형병원의 높은 선호에 대한 인식 변화이다. 현시점에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정책화 과정에서 한번 고려할 사항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2025년까지 의대 입학증원수 총원에 대한 합의이다. 복지부는 3년전(2020년 7월)에 지역균형, 특수전문분야 및 의과학자 양성을 목적으로 ‘22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의 의사인력(총원 4,000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코로나 팬데믹 시점에서 의료인들의 반대로 추진정책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수요측면에서 2년 후(2025년도) 초고령사회가 예상되고 공급측면에서 임상경험이 많은 50·60대 의사인력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요인을 감안한 중장기 관점에서 정부와 의사협회 등 이해당사자의 인력증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는 지역별, 필수진료과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사회의 의사의 부족현상을 보완할 유력한 장치로 지역인재의 지방국립대 의대 입학정원의 비율을 연도별로 확대(주;입학정원비률 2024년도 60%)하는 정책 방안이다. 이와 함께 의대생들의 필수진료과에 대한 전공선택 지원을 장려하기 위한 필수의료과 의료소송지원제도, 장학금제도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는 지역별 차등수가제 도입방안이다. 현행 전국민건강보험제도 단일수가제는 형편성, 효율성, 접근성 차원에서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지역소재 의료기관 입장에서의 농촌 지역의 인건비용(의사, 간호사 등) 부담은 과중한 실정이다. 오벽지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어촌 지역병원에 대한 차등가산수가제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넷째는 대진료권 지역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이다. 향후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지방국립대 병원에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국립대 병원이 지방거점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자들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역사회에서 암환자, 장기이식 등 중증환자들이 지방국립대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 도입도 검토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