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 최근들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인력 확충과 함께 중증, 분만, 소아,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패키지 마련에 적극 나서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패키지에는 의료계가 그동안 필수의료 강화 차원서 줄기차기 요구해온 의료사고 부담 완화,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함께 추진된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의료계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여전히 경계하는 분위기다. 지금당장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필수의료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데 최소한 10년에서 15년뒤 의사로 배출되는 의대 정원 증원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강화 대책에 대한 예산 지원 규모를 볼 때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소청과의사회에서는 정부가 최근 제시한 월 42만여 원에 불과한 수가 보전책으로는 붕괴되어 가는 소청과를 정상화 하는데 턱 없이 부족할 뿐 만 아니라 전공의들의 기피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소아과학회에서 발표한 수련실태조사를 보면 그동안 전국 지역에서 중중 소아환자 치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수련병원들 마저도 소청과 전공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교수들이 밤샘 야간당직에 연이어 외래진료까지 봐야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들 수련병원들은 당장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소청과 진료전담의 확충에 나서야 하는데 현재의 수가체계로는 적자를 면키 어렵기 때문에 적극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 게다가 2025년 2월에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 영향으로 3~4년차가 동시에 졸업하게 되면서 전체 정원 대비 25% 수준의 전공의만 남게 되어 진료대란 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서 대표적인 전공의 기피과인 산부인과의 경우도 정부의 늦장 대응으로 인해 지역 분만병원의 잇따른 폐업과 지역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견디다 못해 미용피부과 등으로 간판을 바꿔달면서 농어촌 등 지역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의료의 회생을 위해서는 의료현장에서 공감 할 수 있는 적정한 수가 보상과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은 물론 1,2,3차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 방안 등이 정책패키지에 담겨야 한다.
최근들어 정부가 의료계와의 소통 폭을 넓히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어 다행스럽긴 하지만 문제는 정부안에 대해 의료계가 공감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면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병원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란 주장도 펴고 있지만 의사 인력이 늘어나도 장래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필수의료과에 대한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대표적인 기피과 였던 외과계열의 사례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의료인력 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겠지만 이 보다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만 의료계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도 제시했듯이 의료계에서도 공감 할 수 있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완성된 종합 패키지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