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감서 의사·약사 설문조사 결과 공개…‘취지에 부합한다’ 응답도 19%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초진 확대에 찬성하는 의사가 1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사진>25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의사·약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서영석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의사 69명, 약사 427명이 응답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의사는 19%, 약사는 8%만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힌 의사 81%에게 그 이유를 물었는데 ‘보건의료의 안전성 보다 편리성 추구’, ‘대상환자와 대상질환 범위가 부적절’ 등을 우선으로 꼽았다.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 33%는 공공의 성격을 띠고 보건의료 단체가 주도하는 공적 성격의 플랫폼을 선호했다. 30%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개발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이라고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현재 의료취약지 범위와 초진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의사 13%, 약사 7%만이 찬성의 뜻을 보였다. 야간 및 휴일, 연휴 진료 확대에 대해서도 의사의 찬성 비율은 16% 수준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비대면 진료의 인프라가 적절히 구축되지 않고, 기간 제한도 없으며, 제대로 된 제도적 보완책이 준비되지도 않은 채 몇 달마다 사업 내용을 바꾸는 시범사업은 처음 본다”며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무작정 확대하려고 밀어 부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의사와 약사의 목소리를 듣고 비대면 진료 문제점을 먼저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주신 자료를 잘 참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며 “보건의료인뿐만 아니라 또 환자들 이야기도 좀 들어오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