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중기부 전방위적 기술유출 방지 대책에 바이오헬스 특성 반영 노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화장품 기술유출로 이슈가된 한국콜마 사태가 바이오헬스 업계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 산업의 기술유출에 대해 질의했다.
김미애 의원은 “한국콜마가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에서도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해서 처음으로 공론화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유출은 기업 존폐가 걸린 사안이고 화장품뿐만 아니라 바이오 제약 산업 등 복지부 관련 산업들은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이다. 수많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노리며 고군분투하고 있고 이들에게 기술력은 기업의 가치이자 성패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술 유출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기술 유출 방지 유출 문제는 지금 단순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런 대책을 만들 때 바이오헬스 분야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한국콜마는 최근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해 10년간(2008~2018년) 근무했던 전 직원과 그가 이직한 이탈리아 화장품 업체 인터코스와의 소송해 승소했다.
인터코스코리아는 2017년까지 선케어 제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다가 2018년부터 제품을 생산했는데 연매출이 480억원이었다. 그러나 최종 소송에서 해당 직원은 형사소송에서 징역 10월형에, 민사소송에서는 직원과 기업에 2억원의 피해보상금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