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이사장 “낮은 비율은 통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옳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건보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지출 1600억원이 전체 건보재정에서 낮은 비율이라고 강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과 관련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대해서 그동안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까지 여야가 아무 문제없이 보장성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그런데 유독 윤석열 정부들어서만 마치 보장성 강화가 포퓰리즘이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파탄 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이사장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며 “실제로 감사원이 얘기한 것도 1600억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지난해 진료비가 102조원에 들어갔다. 통계로 보면 0.16%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이 과연 포퓰리즘인가 재정 파탄인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이사장의 명확한 의견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었다.
이에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는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여기에 더해 “진료비가 작년에 102조 들어갔고 감사원이 주장한 것에 의하더라도 0.16%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마치 건강재정을 파탄 낸 것처럼 얘기하고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 자체는 정말로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으로서 이런 것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이에 “그 비율이 매우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낮은 그대로 통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내년부터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초안 자체도 작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2차 종합계획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사장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