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태도에 복지위 위원장·위원들 잇따라 문제제기…정회 후 사과로 일단락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위 위원들이 건보공단 국감을 시작하자마자 나온 공단 이사장의 답변태도로 크게 질타했다.
문제는 18일 오전 국회 복지위원회가 시작한 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첫 질의와 이에 대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답변으로부터 촉발됐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 검증 필요성이 제시됐고, 건보공단에서 효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며 “뇌·뇌혈관, MRI 급여확대에 따른 효과를 보면 급여확대 전과 비교해 뇌졸중 조기 발견 비율이 늘었다. 추가 연구를 통해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을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기석 이사장은 “제출 자료는 제가 나중에 검토했는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우선 거기 나온 일시적 허혈 상태(TIA)는 조기 발견이라는 개념과 임상적으로 다른데, 연구원에서 의사가 없다 보니 개념을 잘못잡았다. 이 부분은 추가 연구하겠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그러나 뇌졸중까지 이어지는 시간은 5~10년 장기에 걸쳐서 검사로 예방할 수 있느냐는 자료로 나온다”고 해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개념을 잘못 적용한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한 것인가, 이를 국감하라고 낸 것인가” 질타했다.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이 이를 중재하며 오후 국감 전까지 자료를 보완해서 내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정 이사장은 “짧게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며 “시간을 들여 누구나 납득할만한 자료를 내도록 하겠다. 한두달만에 끝날 것은 아니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여기에는 신 위원장이 “왜 그런 자료를 제출했는가”라고 물은데 대해 정 이사장이 “자료 제출을 강요 받아서 어쩔수 없었다”고 답변하면서 위원회에는 이사장 태도를 지적하는 고성이 오갔다.
신동근 위원장은 “이런 상태의 태도라면 국정감사를 지금 중지하고 협의를 해야할 것 같다”며 “(자료제출에 대한) 국감 부분은 국회법에 따라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면 주게 돼 있는 것이다. 그걸 의원실에서 요청했다고 강요라고 이야기하는게 제대로된 태도이고 정신인가”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여당 간사)은 “고성을 질러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 정책으로 이야기해달라”며 “표현이 말하다보니 헛나온 것 같고, 무엇보다 기관증인(기관장)이 나와서 자료가 잘못 제출됐다. 이를 정확히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이실직고를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라 본다. 단지 거기에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다”고 짚었다.
다만 “여기와서 시간이 급하다보니 검토를 못하고 담당자가 잘못 오인해서 한것 같다고 인정하면 우리가 인정을 받아 새롭게 진행하면 될 거라고 본다”며 “그런데 마치 어떻게 잘못된 것을 하는 것은 국감을 효율적으로 하는데(지장이 있지 않겠는가)” 말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제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에 포퓰리즘이라는데 장관도 답변을 ‘(건보재정을) 낭비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갖고 답변을 해야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시 자료가 있을 것이다 해서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며 “그런데 방금 정기석 이사장 답변은 국감에서 자료를 내라고 하니 급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포퓰리즘에 대한 근거 자료는 함부로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포퓰리즘이라고 한 건가, 아니면 낭비성이 있다고 했다면 장관이 함부로 권고 자료도 없이 낭비성이라고 정치적 발언을 해서 되는 건 아니다”며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분명히 경고 조치를 하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국민에 대한 사기 행각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강선우 의원도 “강기윤 간사가 자료를 잘못제출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개념 정립을 잘못해서 거짓 자료를 준 것”이라며 “거짓 자료를 의도적으로 준 것이고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의원실에서 빨리 달라고 강요를 해라고 말한 것이다. 사과 받아야겠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야당 간사)은 “우리가 산하기관에 여러가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마치 무슨 생색을 내듯이 그래서도 안되고,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달라고 했으면 주면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보완하라고 하면 보완하면 된다”며 “의원들이 강요를 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발언이다. 사과 뿐 아니라 적절한 조치까지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애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신동근 위원장이 고영인 의원 정회 요청을 받아들여 복지위는 잠시 정회를 진행했으며, 30분 정도 후에 국감이 재개됐다.
정기석 이사장은 감사재개 직후 “강요는 강한 요청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줄 몰랐다. 사과한다”며 “정확한 자료가 나갔는데, 추가 분석 등 여러가지가 필요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고영인 의원은 “이사장 사과태도가 문제 있다”며 “강한 요청이라고 하는데, 그런 긍정적 의미인가. 똑바로 사과하라 상식적으로 (강요를) 어떻게 느끼는가, 이 말(강한 요청 발언)도 취소하고 강하게 사과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정 이사장은 결국 “모든 위원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하면서 일단락되고 오전 국감이 재개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오전 마지막 질의에서 “문재인케어에 대한 논란들이 많다. 건보 지출이 너무 늘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투자대비 효과성을 분석해보자 제안을 제가 했었다”며 “뇌·뇌혈관, MRI 급여확대에 대한 효과 검토도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중요성을 짚었다.
김원이 의원은 “그 중요성을 공단 직원도 인식하고 금요일 날 요청하니, 바로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당일 저녁에 ‘이사장이 자료제출을 하지 말라고 한다.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며 자료 제출을 안한다”며 “이런 게 강요 아닌가. 연구자가 양심에 따라 연구결과와 과학적 판단을 통해 낸 연구자료를 이사장이 무슨 권한으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 하는가”라며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