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복지위 국감서 업무보고…의료 과다이용 · 약제 재평가 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필수의료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과 관리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각 기관의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이같이 보고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필수의료 중심으로 확대하는 한편,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약자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의 필수 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민간 차원의 이행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비급여 보고 제도를 차질없이 운영하면서, 분류 체계를 표준화하고, 모니터링과 공적 의료 보장 제도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고,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본사업 도입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아울러 “생애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1차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과다 이용 관리, 과다 의료 이용 관리 및 자재 약물 관리 등 합리적 의료 이용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공단 자체의 재정 건전화 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지속 가능한 건보재정을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심사평가원은 적정진료를 위한 지출관리를 강화하고, 급여재평가, 보건의료자원 파악 등 업무를 수행한다.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급여 결정부터 진료비 심사 사후 관리까지 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를 위해 필수 약재 신속 등재 등 급여 결정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약제·치료제를 실거래가 조사 및 재평가를 통해서 상환 금액을 적정 가격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적정 진료 보장을 위한 진료비 심사에 있어서는 사전 예방 전산 전문 심사를 강화해서 재정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의료의 질과 비용을 통합 관리하는 분석심사 대상을 확대 추진하겠다”며 “의료 서비스 적정성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 계획이다. 올해는 평가 지표를 건강 성과 향상의 기여도가 큰 핵심 지표 중심으로 정리하고 신규 도입된 류마티스 관절염 평가 등을 포함 총 37개 항목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특정 의료 분야별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며 “필수의료 기반 강화 선별급여 및 비급여 관리 강화 지불제도 다양화 등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보건 의료 자원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의약품 수급을 위해 유통정보 공개를 확대해 필요한 약을 제때 공급이 되고 위해 의약품은 조기 회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함께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