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지역의대-지역수련병원-지역취업 선순환 이뤄져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23개 진료과의 수도권 전공의 정원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지역별·과목별 전공의 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3개 진료과목의 수도권 전공의 정원이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진료 과목별로 증감 추이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지역별 전공의 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공의 정원 비율은 서울(39.28%)이 가장 높았고 경기 17.91%, 부산 7.55%, 대구 6.38%, 인천 4.21% 순이었다. 울산, 전남, 경북, 제주 등은 1%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전공의 정원은 약 61.6%로 확인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은 약 6:4 수준이었다.
또한 인구대비 전공의 정원을 비교해보면 서울은 1만명당 전공의 정원이 14.1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9.3명), 대구(9.1명), 부산(7.8명), 광주(7.2명) 순이었다. 반면, 경북은 1.36명으로 서울과 비교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과목은 진단검사의학과(71.3%)였고 방사선종양학과(69.8%), 영상의학과(66.7%), 산부인과(65.8%), 피부과(65.1%), 외과(64.5%) 순이었다.
2014년 대비 2023년 수도권 전공의 정원 증가가 높은 진료과목은 진단검사의학과(9.6%P)였으며 가정의학과(5.5%P), 방사선종양학과(5.2%P), 핵의학과(3.0%P), 내과(2.5%P), 정형외과(2.4%P) 순이었다.
직업환경의학과는 2014년 대비 2023년 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이 11.4%P 감소했다. 안과(-5.1%P), 신경외과(-2.8%P), 정신건강의학과(-2.6%P), 비뇨의학과(-1.6%P), 재활의학과(-0.5%P) 등도 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 증감 추이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수련체계를 급격히 바꾸게 되면, 수도권 의료기관에는 의사 인력난이 발생하고 지역 의료기관은 적절한 수련체계를 제때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 현장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신현영 의원은 “수도권 의대와 지역의대 졸업자 수 비율이 4:6정도인데, 전공의 정원은 반대로 6:4수준”이라며 “지역의대 졸업자가 이탈 없이 지역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을 수 있고 지역의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현영 의원은 “복지부가 수도권과 지역의대 전공의 정원을 현재 6:4비율에서 5:5비율로 조정하여 지역의 졸업-수련-정착의 선순환으로 구조 유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갑작스런 변화 조짐에 의료현장은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계와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