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IH 국민인식조사서 88% 응답…백신 개발 및 연구 인프라 · WHO 지원확대 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코로나 이후 우리나라가 보건의료 국제이슈에 대해 적극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인식이 확인됐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사무총장 안관수)이 실시한 ‘KOFIH 국제보건협력 국민인식조사’에서는 이 같은 내용들이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종료에 따라 국내에도 지난 6월 1일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고 9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독감과 같은 4등급으로 낮춰 코로나 유행의 종식을 현실화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202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6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11일간 진행됐으며 △코로나 대응과 국제협력 인식 △국제보건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 △이종욱 사무총장에 대한 인식 △KOFIH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우리나라 국민들은 3년 이상 지속된 국제적 코로나19 대응에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한편, 판데믹으로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73.9%)과 길게는 10년 내에 다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경험할 수 있다는 우려(71.3%)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데믹, 즉 감염병 세계대유행은 국경 폐쇄만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77.2%)하면서 대다수의 응답자가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통해 국제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됐다(84.3%)고 답했다.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간 감염병 대응 수준과 격차가 컸다는 응답에 82.8%의 국민이 동의했고 심화된 의료 불평등(60.1%)과 격차로 인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한국이 보건의료 관련 국제이슈 또는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88.1%)고 답했다.
구체적인 국제보건분야 기여 내용으로는 백신 등 국제적 신의료기술 개발과 연구 인프라 투자(88.1%), 감염병 대응체계 등 정책 교육 및 훈련(87.5%) 과 WHO와 같은 국제기구(74.2%)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
또한 국민들은 개발도상국의 원조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음(75.2%)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나라가 이미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여국이란 사실에 관해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모른다(51.2%)는 답해 시급한 국민인식 개선이 필요함이 확인됐다.
특히 중저소득국가, 북한, 재외국민, 국내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역할에 있어서도 기존의 중저소득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협력(ODA)의 필요성(72.8%)보다 국제적 재난 긴급구호(KDRT;Korea Disaster Relief Team)지원 사업(75.9%)에 대한 필요성을 더 높게 평가했다.
특히 이러한 국제 구호협력 및 지원사업에 있어 국익은 경제적 실익 추구(20.0%) 보다는 인도주의 가치 기여(56.8%)에 있음을 분명히 해 단기적 이해나 경제적 계산보다 인권 등 보편가치에 비춰 국격에 맞는 국제협력 확대를 주문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KOFIH의 주요 사업 대상인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보건의료 서비스 실태에 대해 46.5%의 국민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별도의 의료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60.9%)을 표시했다.
응답자들은 저출산에 따른 노동인구감소 등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국가 경제에 있어 비중이 커지고(77.0%) 있고, 특히 지역 소멸 현상으로 농업부문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현실(79.8%)에 대한 인식도 높아 이 분야 종합적인 지원계획 마련이 필요(63.9%)하다는 의견도 과반수를 차지했다.
북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46.9%)을 표시하면서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간 정치적 갈등은 별개로 추진(53.0%)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같은 이유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통일을 위한 장기적 전망에 따른 통일정책(47.6%)이라거나 이런 인도적 지원을 남북협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삼아야(47.9%) 한다는 입장에는 다른 질문에 비해 비교적낮은 수준의 동의를 표시했다.
이런 인도주의 지원조차 주저하게 되는 이유로 응답자 과반수가 북한 정부에 의해 인도적 지원이 주민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52.2%)을 거두지 않았고 일시적 지원이 북한의 실질적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18.7%)거나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도 크게 기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11.4%)도 있었다.
KOFIH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코로나 경험 이후 국제보건협력이 보건안보를 위한 호혜협력으로 더욱 확대, 심화해야 하는데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음에 주목했다”며 “글로벌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존 사업의 방향성을 재점검하는 한편, ODA 사업을 넘어 보건안보와 인도주의에 입각한 국제보건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