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건강관리 40~50대 연령층 확대 및 남성 지속관리 등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이 169조원을 넘은 가운데, 기존 고령인구 중심의 건강관리사업을 40~50대까지 확대하는 등 맞춤형 관리정책 마련 필요성이 제시됐다.
또한 사망비용 규모가 크고 관리가 낮은 남성에 대한 지속적 건강관리와 지역격차 감소 노력 등도 강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추이와 지역 변이(고든솔 부연구위원)’를 주제로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39호를 발간하고 이같이 소개했다.
고든솔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10년간(2011~2020년) 사회경제적 질병부담(cost-of-illness, COI)을 분석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파악하는 것은 보건의료서비스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취약계층 또는 관리가 필요한 인구집단을 파악하거나 정책의 효과를 비교하는 등의 의사 결정을 하는 데 근거가 된다”고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산출의 의의를 설명했다.
분석 결과, 한국은 2020년 전(全) 질환의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이 169조 4930억원이었으며, 이 중 74.6%는 의료 이용으로 인한 직접비용, 25.4%는 생산성 손실로 인한 간접비용 부담이다.
총비용은 2011년 대비 연평균 5.4% 증가했으며,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은 각각 6.6%, 2.6% 증가해 사망으로 인한 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이환으로 인한 부담 비율은 증가했다. 성별에 따른 질병부담은 여성보다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2020년 남성 53.2%, 여성 46.8%).
그러나 2011년 대비 2020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4.5%, 여성 6.5%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빠르게 증가했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대 이상에서는 증가하였고, 50대 미만에서 감소핶다.
총비용 기준으로는 50대(20.4%), 60대(19.9%), 40대(14.2%) 순으로 높았으나, 의료 이용에 따른 직접비는 60대에서 높았고, 간접비에서는 경제 활동이 반영돼 50대, 40대, 60대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시·군·구별 1인당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은 2011년 평균 232만 1573원에서 2020년 318만 8212원으로 연평균 3.6% 증가했다.
시·군·구별 1인당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의 지역 변이는 2013년 이후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과 2020년에는 시·군·구 간 변이가 증가했다.
세부 비용 항목에서는 직접비용 중 교통비용과 간병비용의 지역 변이가 컸으며, 특히 간병비용의 경우 그 변이가 증가하고 있다.
고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전체 부담에서 사망으로 인한 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이환으로 인한 부담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기준으로는 의료 이용이 증가하는 인구집단 중에서도 사회·경제 활동의 주 성·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의료 이용으로 인한 부담이 큰 고령층뿐 아니라 경제 및 사회 활동의 주 연령층이면서 고령층에 진입하기 이전의 연령대(40~50대)는 예방 정책의 필요도와 정책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까지 고령인구를 중심으로 시행돼 온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으로 맞춤형 관리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또한 남성은 일반적으로 여성에 비해 전 연령에 걸쳐 사망비용의 규모가 크고 건강행태 관련 요인의 전반에서 관리 정도가 낮은 특성을 보이므로, 질환과 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을 기준으로는 지역 변이가 증가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든솔 부연구위원은 “의료 이용으로 인한 직접비용에서 지역 변이는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다른 비용 항목에 비해 변이가 큰 교통비용과 간병비용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 함께 고민돼야 할 것”이라며 “지역 변이는 이환과 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에 따른 간접비용에서 증가하고 있어, 지역 변이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을 더욱 세부적으로 파악해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