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의료보장혁신포럼서 전문가들 공감대…‘지역·필수의료 인력 합당한 보상’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에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키’가 될 것이라는데 전문가들이 의견을 함께했다.
지역·필수의료 인력들에 대한 공급·유지를 위한 합리적 보상 등 이탈 방지를 위한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됐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개최한 ‘제4차 의료보장혁신포럼-지역완결필수의료 전달체계 혁신방향’에서는 이 같은 논의들이 이뤄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보사연 여나금 연구위원은 “한국 보건의료체계는 지역 내 무한경쟁, 국가 병상관리 기전 부제, 행위별수가의 제한적 보상, 의대정원 동결 등 여러 구조적 문제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현안을 진단했다.
이에 따라 지역·필수의료체계를 ‘내가 사는 거주지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완결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상생·협력 중심의 지역의료 전달체계 구축 ▲권역 책임의료기관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공급 확대 및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가천대학교 의대 정재훈 교수는 “의사인력 공급에서 한계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전만큼 공공의료나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상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직업 보람만으로 필수의료나 지역적 의료에 종사하려고 마음먹는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권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해 “(정부 정책이) 뭘 해야하는지 나열돼 있는 수준에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정부 역할을 늘려 다른 센터와의 관계정립, 권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역할이 늘어나야 한다”며 “인력에서도 권역책임 역할을 수행하는 의대 위주로 정원이 배정된다면 효율성 있게 돌아갈 것”이라고 제안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수립에 대해 “긴 어둠의 터널 입구에 서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나마 온 국민이 필수의료는 내버려두면 안되겠다고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나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겠다는데 의의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진용 소장은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하는 병원에 지금까지는 생각지 못했던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책임의료기관인) 사립대는 재정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국립대병원은 신분안정과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분당서울대병원 김태우 공공부원장은 “현재 컨트롤 타워가 없다”며 “권역책임의료기관이 별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다른 병원들에 대해 뭐라고 할 수 있는게 없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권한을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권한이라면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필수의료네트워킹으로부터 내려온 병원에 대한 보상이나 평가에 대한 부분을 일례로 들 수 있다”며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해서 보상수준이 달라진다면(평가 권한) 병원의 적극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분당서울대병원의 예를 들면서 “의료진에 대한 법적 고용법률적 규제인 겸임금지를 풀 수 있다면 대학교수가 개인 클리닉을 겸직하면 안되겠고, 지역 이천의료원에서 1주일에 하루를 진료하면 이들이 모여 충분히 분당서울대병원 11명 교수 순환으로 안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만성적자인 지역 의료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원이 좋은 병원이라는 인식이 중요한데, 경기남부권에서 인정받는 분당서울대병원의 의료진이 진료를 보고 있다는 부분이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필수의료가 고사 직전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 무엇인지, 필수의료전달체계를 되살리는 것 외에는 특별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 전달체계에 주목하게 된 것”이라고 정책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강준 과장은 “자원이 부족하고 수도권 병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정적 자원으로 지역 의료체계가 촘촘한 네트워크로 협력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이때 과연 그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지역에서 대부분 중증치료완결형으로 이뤄지려면 수가에 대한 대폭 조정이 필요하고 2~3차 기관이 협력할 때 확실히 보상이 이뤄지도록 수가체계가 변경돼야 하는데 패키지로 가지 않으면 책임의료기관의 임상적 리더십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에 강 과장은 “준비중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도 지역의료체계 개편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권역책임의료기관이 모든 역할을 다 할수는 없기 때문에 조정과 권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역 필수의료의 다양한 거버넌스와 사업을 통합사무국 형태로 운영하는 등 공동으로 책임지며 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장 큰 부분이 인력소진을 막는 대책으로, 인력확충과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필수진료 시 소진돼 이탈되거나 너무 많은 급여차이로 현장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며 “이를 위한 인력 운영방식이나 인력소진 방지를 추진하며 지역의료체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