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호 교수, 보사연 학술지 게재…실질적 행위자로 나선 지자체 공무원 긍정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료와 복지가 연계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국가정책으로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는 최근 보사연이 발간한 ‘보건사회연구 제43권 제2호’에서 이 같은 논설을 게재했다.
전용호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이 폐쇄적인 입소시설이 아닌 집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지향하는 국가 정책”이라며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강조하면서 ‘지역’에 기반한 보건의료와 복지의 돌봄 체계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관심이 고취됐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현장을 돌면서 고유한 돌봄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에 적합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고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
선도사업 지역이 아닌 60여 개의 지자체들도 초고령사회로 치닫는데 가족의 돌봄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국가가 돌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지역 돌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전 교수는 설명했다.
즉, 지자체 공무원들이 보건의료와 복지사업의 기획, 설계, 운영의 실질적인 행위자로 나선 것으로, 학계에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고 상황을 전했다.
전용호 교수는 “선진 복지국가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핵심 국가 정책으로 강조하고 있다.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대응해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아닌 집과 지역사회에 살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더욱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외로움이 사회적 고립, 자살, 고독사로 악화되지 않도록 지역 내 관계망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우리 연구자들에게도 미흡한 한국의 돌봄 현실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해야 할 학문적 책무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