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의료보장혁신포럼 개최, 측정 모호성 · 개편 위한 기반 미흡 등 지적…하반기 2차 건보종합계획 반영 기대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지불제도 모형을 수용할 기반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서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가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가 ‘계약’으로서 자리잡고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으나,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필수의료 등 필요한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정하게 지원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현안을 진단했다.
이어 보사연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한국형 대안적 지불제도 모형’을 제안했는데, 행위별 수가제도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낮추면서 기본 지불단위는 현행 보상체계 틀을 활용하면서 기관 단위 가치기반 보상체계를 확대하고 총진료량을 관리할 기전을 만드는 ‘기본보상+성과보상=총보상’ 형태의 큰 그림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주제발표에서 제안된 한국 대안적 지불제도 모형을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정부인사들이 의견을 개진했다.
연세대 의대 박은철 교수는 “성과를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가. 분모는 돈이고, 분자는 효과로, 진료성적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하는데 (이를 평가할) 인프라가 충분치 않다”며 “100점은 어렵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40~50점 정도는 건강보험자료로 할 수 있겠지만 이는 약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 5년 정도가 마지막 기회로, 현재 건보적립금 20조는 100조 의료비를 넘은 시점에서는 3달이면 없어질 돈이다. 앞으로는 의료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또 현재 유형별수가부터 환산지수, 신포괄수가의 혼란스러움, 정책가산 과다지급 등 앞으로의 모형을 세우더라도 현재 고칠것들은 먼저 고쳐야 한다”고 짚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정형진 실장은 “미국에서의 개혁작업을 볼 때에 어떤 지불제도여야 하는지로 시작한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며 “어떤 방식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공급과 이용양식, 지불제도가 이뤄져야하는지로 접근해야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정 실장은 또한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정보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성과평가 요소를 좀더 디테일하게 만들고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는 공급 체계 내에서의 네트워킹에 대해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왜 외국에서 활용되는 지불제도를 우리는 시작하지 않았는가를 고민해보면, 지불제도는 개선이 아닌 운영이기 때문”이라며 “지불제도를 바꾸는 것은 의료서비스 제공행태를 바꾸는 것으로, 우리는 그동안 운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 안에서의 일을 보고 당연히 공급자들의 협력체계 개선에 대해 도와야할 것”이라고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복지부 김건훈 보험급여과장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영화제목처럼 행위별수가가 예전에는 잘 맞았지만, 이제는 되돌아봐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지불제도를 개편하든, 용역을 하든 그 기반이 조성돼 있어야하는데, 적절히 조성됐는지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저희가 필수의료 등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이행방안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라는 새로운 아젠다로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연세대 보건행정과 정형선 교수는 “2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가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을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경제구조가 바뀌고 저성장 위주로 변한 상황에서 환산지수를 연간 10% 가까운 형태로 보장해주는 현 체제는 바꿀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정 교수는 신현웅 연구위원의 모델에 대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며 구체적이면서도 도식화돼 충분히 의견이 제시된것 같다. 각종 행위에 가산을 붙이는 것보다 기관단위로 가는 것도 앞으로 갈 방향이 맞다”고 공감하면서 “핵심은 이렇게 좋은 안이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그림이라도 담겼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사진>은 앞서 인사말을 통해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한 건강보험 지불보상제도가 시작되면서 의료서비스의 양적 확충이나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접근성, 건강 향상 등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초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재정 지속 가능성, 최근 필수의료·지역의료에 대한 위기감 등 사회적 요구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정윤순 국장은 “지불제도를 다변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는 아직까지 시범사업에 머무는 실정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건보 지불보상체계 혁신 구조개편방안과 공공정책수가 모델을 어떻게 제시해 나갈지 계획에 담으려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