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위원장 “의약단체들, 어려움 잘 전달하는 만큼 가입자 잘 이해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공단 측에서 꾸준히 언급해온 수가협상 전 의약단체(공급자)-가입자 간 만남의 자리가 최종 확정됐다.
재정위원장으로서 3년째 수가협상을 지켜보는 윤석준 위원장은 의약단체들에게 ‘공급자의 어려움’을 잘 전달하는 것 만큼이나 ‘가입자(민생)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사진>은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3년도 재정운영위 제1차 소위원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올해 수가협상(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 중 재정위 일정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준 위원장은 “오늘은 소위원회 위원이 바뀌기도 해서 상견례차 모인 자리였다”며 “(건강보험)제도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다. 30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밴딩값(건보 추가소요재정 범위)을 이야기하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날 확인된 재정위 소위 일정을 보면, 22일 1차 재정운영위 소위를 시작으로 30일 2차 소위를 거쳐 협상 당일인 31일 3차 소위에서 밴딩폭을 확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수가모델 연구결과의 구체적 수치가 인건비 관련 인상 부분을 반영해야하는데, 매년 고용노동부가 25~26일쯤 발표한다”며 “그때가 되면 가입자 대표들이 인건비 인상을 반영한 수치를 통해 내년 환산지수 증가를 어느정도 폭으로 밴드에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 30일 오후라고 생각된다”고 전망을 제시했다.
올해 재정운영위는 ‘밤샘협상’을 해소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협상일 19시에 시작했던 3차 소위를 낮 시간인 14시로 당겼다.
특히 2차 소위 시작(30일 14시) 전인 10시에 공급자단체들을 직접 대면해 상호 대화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화 특징이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1차 협상에서 동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던 재정운영위 동의를 거쳐 만남의 장이 확정된 것이다.
윤 위원장은 이러한 만남에 대해 “3자(공급자, 가입자, 보험자)가 모두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과 달리 재정운영위는 가입자 단체의 대표성을 유지하는 형태의 구조였는데, 공급자들과의 대면 모임을 추구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 진일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한 수가협상에 대해 “문구는 짧지만 ‘협상을 통한 계약을 해야한다’는 조항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러한 합의를 통해 한단계 올라가는 선진제도가 될 것이라 본다. 그 과도기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공급자단체들에게는 “가입자가 생소할 테지만 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대표들이다”며 “환산지수를 조정하는 작업이 국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책임지는 위치이므로, 그 점을 잘 헤아려서 공급자 어려움을 설득하는 동시에 가입자의 삶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