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분야 주요 이슈와 정책과제
[의학신문·일간보사=김정일 기자] 보건복지부가 ‘(가칭)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제약바이오산업 컨트롤타워 설치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에서 ‘(가칭)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윤 대통령도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며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드라이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복지부는 융복합 기술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 건강, 돌봄의 디지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영역을 아우르는 범정부 거버넌스로서 ‘(가칭)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위원회·추진단 설치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내세웠던 국무총리 산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공약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제약바이오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연구개발·정책금융·세제 지원·규제개선·인력양성 등을 포괄하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정책을 총괄해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범정부 차원의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와 같은 컨트롤타워가 규제정책과 산업정책의 조화를 도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업계를 육성할 수 있는 핵심 기관이 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또한 신약 등 기술혁신 결과물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R&D 지원 확대 등 기업이 언제든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도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는 핵심사안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이유다.
아직은 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가 어떻게 구체화될 지 미지수다. 복지부의 발표에서도 범정부 거버넌스로서의 혁신위를 구축하기 위한 위원회·추진단 설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을 뿐, 이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갈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혁신위가 애초 대선 공약처럼 국무총리 산하의 혁신위로 설치될지, 아니면 복지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산자원부 등 제약바이오산업을 관장하는 범부처 차원의 혁신위로 탄생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다만 아직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지원부 등 제약바이오산업을 관장하는 범부처 차원의 움직임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기존에 부처별로 서로 다른 단계에서 제각각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을 바꾸고, 부처별 제약바이오 관련 정책을 조율해 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제약바이오산업계의 목소리가 이어져온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대답이 돌아와야 할 것이다.
자칫 과기부, 산업부 등과의 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설치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에 있어온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인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와 별다를 것 없는 위원회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정부부처들이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처럼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육성이 이뤄져야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한류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