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조 6천억원 흑자…누적 적립금 24조9천억 도달
건보공단, 재정 불확실성 대비 '건전성-투명성 확보'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지난해 건보재정이 약 3조 6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해 누적 적립금 24조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2022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기준)는 연간 3조 6291억원 흑자로 집계됐고, 누적 적립금은 23조 8701억원을 보유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4년간 누적적립금: (’19년) 17.8조원 → (’20년) 17.4조원 → (’21년) 20.2조원 → (’22년) 23.9조원
2022년은 전년 대비 수입(8조 3000억원)과 지출(7조 5000억원)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증가폭보다 수입증가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수입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2022년 9월 시행)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소득 증가·경제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8조 3000억원(10.3%) 증가했다(전년 증가율 9.6%).
특히, 상용근로자의 꾸준한 증가로 직장가입자 수가 증가(2021년 2.7% → 2022년 3.2%)한 한편, 경제성장(경제성장률 2020년 -0.7% → 2021년 4.1%)과 명목임금 상승(명목임금상승률(5인이상) 2020년 0.7% → 2021년 5.0%)으로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2021년 2.1% → 2022년 4.0%) 또한 상승했고, 직장근로자의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2021년 2조 1000억원 → 2022년 3조 3000억원)했다.
아울러 체납금 징수 강화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 또한 전년 대비 2.2%p(2021년 100.2% → 2022년 102.4%) 상승했다.
지출은 전년 대비 7조 5000원(9.6%)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2020년 4.1%, 2021년 5.3%).
건보공단은 2022년 의료 이용 회복으로 코로나19 초기 감소했던 호흡기질환(코로나19 외) 등 경증 질환 관련 급여비가 증가했다.
경증급여비는 14조 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9% 증가했고(2021년 -5.0%, 2021년 4.8%), 그중 호흡기 급여비는 3조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5.9% 올랐다(2020년 -28.6%, 2021년 -14.8%).
특히,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은 외래 급여비 증가(16.2%)로, 총 급여비(15.0%)가 최근 4년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의원급 외래급여비는 2019년 8조 5000억원(전년대비 11.7% 증가)에서 2020년 8조 5000억원(0.0%), 2021년 9조 4000억원(10.9%), 2022년 10조 9000억원(16.2%)으로 올랐으며, 의원급 총 급여비는 2019년 9조 4000억원(11.7%), 2020년 9조 5000억원(0.5%), 2021년 10조 4000억원(10.3%), 2022년 12조원(15.0%)까지 올랐다.
한편, 2022년 상반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이 확대됐으며(2020년 3000억원 → 2022년 4조 1000억원), 2021년 대비 수가(환산지수) 인상으로 약 1조원 가량 지출이 증가하고, 임·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로 관련 지출도 증가(8.3%)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은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도달(2025년),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2월 28일)에 따라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필수의료 지원 대책(1월 31일)에 따라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해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