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소위 5시간 앞당기기도…“밤샘협상 종식은 회의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올해 수가협상에서 협상을 앞두고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가 서로 만나는 자리를 갖는다.
지난 7일 건보공단은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에서 달라지는 점을 소개했다.
이상일 이사에 따르면, 우선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 의견수렴을 통해 공급자가 의료현장의 실태와 경영상황을 가입자에게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리가 열린다.
이는 본격적인 수가협상 전에 가입자·공급자·건보공단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 형태의 소통기회를 마련해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협상의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이다.
그 시기는 수가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상견례 자리인 7개 유형 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 직전이 될 예정이며, 횟수는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이상일 이사는 “공급자 측에서 가입자를 잘 설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비협상요소로 인한 수가 인상 요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왜 그렇게 되는지, 실제 액수는 얼마인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준비해야 건보공단도 가입자를 설득하는 기본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년 5월 31일부터 6월 1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밤샘협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이뤄진다.
밤샘협상을 탈피하기 위해 협상 마지막날인 5월 31일 열리는 재정소위원회 개최시간을 19시에서 14시로 앞당겨 개최한다는 것.
이상일 이사는 “개인적으로는 수가협상 개최시간을 당겨서 밤샘협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이고, 이를 위해 재정위 시간도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희망처럼 밤샘협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함께 언급했다.
한편, 올해 수가협상에 사용되는 SGR 개선 모델은 ▲SGR 개선모형 ▲GDP 증가율 모형 ▲MEI 증가율 모형 ▲GDP 인상률과 MEI증가율 연계 모형 중 가입자·공급자 간담회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예정으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4개 모형 모두가 참고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