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일몰·공공정책수가…SGR 대안모형 합의도출 못하면 4개 모형 전부 활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건보공단이 다가오는 5월 수가협상에 대해 국고지원 일몰과 공공정책수가가 더해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가협상에 활용될 SGR 대안모형은 4가지 모델 중 합의가 도출하되,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전부 참고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사진> 는 지난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브리핑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과 관련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상일 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수가협상이 쉬운 해는 한 번도 없었다”며 “경기침체나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가입자 측에서는 보험료 인상과 연계되는데 어려운 입장이고, 반면 물가인상 등에 따른 의료물가지수가 올라가는 만큼 공급자 측에서는 인상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 양측을 반영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했다.
특히 이날 브리핑에서 이 이사는 이러한 통상적 어려움에 2가지 난제가 더해져 더욱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올해는 작년의 어려움에 더해 훨씬 어려운 수가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는 국고지원이 일몰된 상태로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만약 수가협상 시점까지도 확정되지 않는다면 플랜 B(새로운 대안)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더 어려운 점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으로 ‘공공정책수가’ 도입 계획을 밝혔다. 재원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명칭이 공공정책수가로 돼 있는 것으로 보아 건보재정 내에서 해결해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이사는 공공정책수가에 대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지에 따라 내년 건보지출 규모를 예상해야할 텐데 현재로서는 어떤 형태로 어떤 규모로 돼 있을지에 대한 재정추계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수가협상 영향을 미칠것이므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올해 수가협상에 활용되는 모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시한 4가지 수가(환산지수) 조정모형이다.
이들 4가지 모델은 ▲SGR 개선모형 ▲GDP 증가율 모형 ▲MEI 증가율 모형 ▲GDP 인상률과 MEI증가율 연계 모형 등으로, 가입자-공급자 간담회, 제도발전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합리적 모형을 선정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건보공단은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보사연 연구결과 4가지 개선모형을 공개했으며 올해 1월부터 가입자-공급자 간담회를 통해 합리적 수가 조정 모형 선정 논의를 시작했다.
이 이사는 “합리적인 수가조정모형 선정을 위해 4가지 개선모형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3월중 가입자 ·공급자·정부 등으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거쳐 합의된 모형을 선정해 올해 수가협상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합의도출이 되지 않는다면 남은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4개 모형을 모두 적용해 결과를 놓고 이를 참고해 수가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과거에도 SGR 모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았다. 다양한 모형에 따른 입장이 합의되지 않으면 산출 모형을 참고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