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개발부 폐지는 ‘만성질환-일차의료 연계효율화’ 차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건보공단이 조직개편 중 일차의료개발부 폐지가 일차의료나 만성질환 관리의 축소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2023년도 조직개편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사진>은 “지난해 공공기관은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정원의 2.8%를 각 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효율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단은 국정과제 수행, 공무상요양비 지급관리 등 정부 수탁사업,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신규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량을 고려해 1만 6340명의 2%인 326명을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강 이사장은 “공단은 기능을 조정하고 정원·현원차를 최소화했으며 유사업무 통폐합 등 조직 인력을 효율화 했다”며 “현재 추진중인 보상성 강화 기능은 유지하면서 조직 효율·생산성 강화, 재정건전성 제고, 의료안전망 확대 등을 중심으로 조직개편 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부서간 변동도 있었는데, 2개 부서가 신설되고 4개부서가 폐지되는 등 조정이 이뤄졌다.
안전관리실은 위기대응부가 폐지되는 한편, 보건관리부가 신설돼 4부 체계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자격부과실은 보험료사후관리부를 신설하면서 4부에서 5부로 늘어났다.
반면, 만성질환관리실과 보건의료지원실, 요양급여실 3개 실은 부서가 축소됐다. 일차의료개발부가 폐지되는 만설질환관리실은 4부에서 3부로, 의료시설자원부가 폐지되는 보건의료지원실도 4부에서 3부로, 통합재가부가 폐지되는 요양급여실은 5부에서 4부로 각각 줄었다.
특히 일차의료개발부의 폐지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당뇨·고혈압을 담당하는 일차의료 담당부서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하던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기능조정과 재배치일 뿐 일차의료 역할이 축소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강도태 이사장은 “부서가 하나 줄어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겠으나, 일차의료개발 업무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타부서로 이관해 사업별 만성질환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일차의료개발부가 담당하고 있던 건강증진센터는 의료이용자원부로, 요양병원퇴원환자제도는 만성질환사업부로, 그외에 대부분 업무는 지역의료개발부로 이관되면서 업무 연속성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강 이사장은 “일차의료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를 유사한 부서가 연계해서 하는게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부서 업무를 조정했다”며 “예방적 관리체계나 전달체계가 사실 건보재정에 미치는 중요 변수중 하나인 만큼, 전달체계가 잘 갖춰져야 진료비가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효과도 국민에게 잘 쓰여지도록 모델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도 “공단은 일차의료의 표준모델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개발해 활성화하기 위해 준비중”이라며 “포괄적 일차의료를 제공할 기관을 확대하기 위한 용역사업을 2건 진행했고, 그 결과에 기반해 올해 관련조직을 신설해 활동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