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2023년 보건의료 초점에서 강조…추가과제로 공공의료 연결성·의사인력 등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보사연이 올해 보건의료 정책이 지출효율화를 달성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은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1월호(통권 제315호) ‘2023년 보건의료정책 전망과 과제(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사연 강희정 실장은 “2023년은 코로나19 방역 완화와 일상 복귀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과 고물가 지속으로 인해 가계 형편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재정 건전성 관리와 초고강도 지출구조 조정을 예고했다. 가계의 실질소득 하락은 건강에 유익한 지출 및 저소득층의 회복 탄력성을 감소시켜 국민의 평균적 건강 수준을 하락시키고 건강 불평등을 심화하는 전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단일 건강보험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질, 접근성, 비용을 통제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의 지출구조 개혁과 건강정책이 연동되지 않으면 그간의 건강증진 성과가 후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은 골든타임 내 접근성 확보가 필요한 의료분야를 선정해 권역 내에서 ‘중증 진료 기능’이 완결되도록 역할을 규정하고 적정 보상 방식을 제안해 의료기관 참여 동기를 높이는 접근 강화법이라는 설명이다.
강 실장은 “재정 호황기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공공의료 강화 논의를 계속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은 재정 긴축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출 효율화 방향에서 관련 모든 정책을 재편해 덮는 우산 정책이 돼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보사연은 이를 위해 ▲의료질평가 지원금 지표개편 및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기존 관련 정책 보완 ▲공공의료 강화 사업과 연결성 구체화 ▲의사인력 공급 확대 신속 결정 등 3가지 추가과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강희정 실장은 “2023년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출 효율화를 달성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체계의 관성적 저항에 부딪혀 담론에 머물렀던 가치(value) 기반 보건의료체계로의 혁신이 긴축 재정 환경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건강성과까지 개선하는 양수겸장(兩手兼將)의 비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