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심의·의결…보훈처 소속 보훈의료공단도 189명 감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공공기관 1만 2000명의 감축조정이 이뤄지면서 건보공단과 심평원도 각각 343명, 89명의 감축이 이뤄지게 됐다.
지난 26일 기획재정부가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의 1만 2442명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공공기관 전체 정원 44만 9000명의 2.8%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이는 1만 7230명(정원의 3.9%)을 감축하고, 4788명(1.1%)을 국정과제 수행,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한 결과로,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인력은 내년 43만 8000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중 보건의료와 관련 6개 기관은 모두 준정부기관에 속해 있는데, 대부분 정원을 감축·재배치로 전체 정원이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43명이 감축돼 정원이 1만 9000명 미만으로 내려가게 됐다(1만 8771명).
건보공단의 조정률은 1.8%이며, 기능조정 174명, 조직인력 효율화 96명, 정현원차 조정 86명이 각각 줄었고 이들 중 13명이 재배치돼 최종적으로 343명이 줄어든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최종 189명(조정률 2.2%)이 감축돼 4032명이었던 정원이 4000명 미만(3943명)으로 내려가게 됐다. 조정내역은 기능조정 73명, 조직인력 효율화 12명, 정현원차 조정 58명이었으며, 재비치는 54명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기존정원 740명 중 13명(1.8%)이 줄어 727명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279명 정원 중 5명이 줄어 274명으로 각각 조정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들 기관 중 유일하게 정원 감축이 없었는데, 정원 중 2명만 기능조정으로 재배치됐다.
국가보훈처 산하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7570명 중 189명이 감축돼 7381명으로 줄었다(2.5%). 조정내용은 기능조정 167명, 조직연력 효율화 39명, 정현원차 조정 17명, 재배치 13명이다.
기재부 최상대 2차관은 “향후 각 공공기관은 기관별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라서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에 2023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 등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혁신계획을 실행할 것”이라며 “정부는 2023년부터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운위(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 시 분야별 과제를 추가 발굴 및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