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답변…여가부 기능 축소 아닌 격상으로 봐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여성가족부 폐지에 따라 복지부 기능과 조직이 확대가 예정된 가운데, 복지부를 분리하거나 사회부총리로 격상하는 방안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사진>은 6일 여가부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주요 기능인 청소년·가족기능, 양성평등기능, 권익증진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업무와 기능이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회부총리를 복지부 장관이 맡아야 한다는 등 많은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복지부 업무가 너무 과다해지는 것 아니냐, 복지부를 둘로 나누고 부총리로 격상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이 있는데 실무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다”며 “여성가족부 업무를 복지부로 옮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기존에 복지부가 하고 있던 업무와의 중복과 혼선을 막고 보다 효율적이고 융합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장 2개를 분리하거나 합쳐진 형태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며 “앞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 가서 또 다른 여러 국민 여론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편안으로 여가부에서 수행해온 기능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 단계 격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장관은 “여성가족부에 있어도 장관, 차관 밑의 실무자들이 일을 하는 것이고 복지부로 가도 마찬가지이다. 복지부 장관이 맡을 일이 좀 많아진 것 뿐”이라며 “부처 자체가 기능이 쇄약해지거나 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차관이 이끌던 여가부 조직을 차관보다 한 단계 높은 본부장이 이끄니까 중요성에 비춰 봐서 한 단게 격이 높아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조직개편안 추진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 들어 정부조직법안 제출이 늦어진 감이 있는데 정부안으로 할 경우에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진다”며 “신속한 추진을 위해 현재 의원 입법 형식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