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내 전담부서 설치 후 승인 건수와 항목 모두 확대
약평위 통과한 노바티스의 졸겐스마 사전승인도 준비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전담부서 설치 후 사전승인제도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한국노바티스의 초고가약제 졸겐스마의 사전승인도 심평원은 준비중에 있다.
이진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사전승인제도 확대에 관해 말했다.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산하에 사전승인제도를 담당하는 사전심사부를 설치가 설치됐다. 이는 항목이 확대되고 신청건수가 늘어난 사전승인제도 관리 강화를 위한 것이다. 1992년 조혈모세포 이식 1항목이었던 사전승인제도 항목은 2021년 현재 솔리리스, 스핀라자를 포함한 9항목으로 증가했으며, 신청건수도 수 천건으로 증가했다.
이진수 위원장은 “사전승인 항목 확대 시행으로 지난해 국민들이 약 2800억원의 혜택을 받았다”면서 “고위험, 고비용 의약품 등에 대한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고가의약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를 위해 올해 1월 포럼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 원샷치료제인 ‘졸겐스마’의 사전승인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졸겐스마의 급여적정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요양급여 사전승인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 및 총액제한 적용을 전제조건으로 걸었다.
이진수 위원장은 “졸겐스마도 적당한 조정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에 관해서는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똑같이 약평위를 통과한 CAR-T치료제 킴리아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제가 적용되지 않기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진수 위원장은 “킴리아는 사후관시시템이다. 심사평가위는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전승인 대상마다 다른 승인율을 평준화하거나 할 계획은 없다고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솔리리스의 승인율이 낮은 편인데, 적응증이 복잡하긴하지만 이해하면 승인율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어느경우는 승인율이 높고 어느경우는 낮지만 평준화를 위한 전략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지역 상근심사위원 확충 노력..상근위원 재임용시 성과평가 결과 활용도 예고
이진수 위원장은 지역 상근심사위원 확충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에 정한 상근위원이 90명인데, 상근심사위원이 현재 76명으로 1년사이 10명을 확충했다. 앞으로는 지역분과위원회 활성화 등 현장 접점에 있는 지역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 지역상근심사위원 확충에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진료심사평가연구회 개선 방안연구에서 성과평가 중심 해촉 결정 등을 도입해 개선해 나가는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해 심사위원의 해촉은 법령과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해촉사유가 아니면 해촉할 수 없다”면서 “성과평가 중심 해촉결정은 성과중심의 재임용을 의미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 연구진 의견을 받아들여, 상근위원 재임용시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 가능토록 올해 상근위원 성과평가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소통 문제에 있어서도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와 업무협의를 통한 직접 소통을 실시했고, 협의결과를 전체 상근위원에게 공유했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합동 워크숍도 계획중이다.
분석심사에 대해 위원회 내부에서도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불만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이 소수이다보니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난 3월 분석심사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장을 마련했고, 앞으로도 정례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