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지난해만 해도 전 세계를 공포로 몰고 갔던 코로나19의 위세는 올해들어 상당부분 꺾였지만 아직도 미국이나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종의 잇따른 출현으로 인해 환자가 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의 감소세로 인해 마스크를 벗고 외부 활동을 할 정도로 일상회복기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1일 수만명이 감염자가 생겨나고, 고위험군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젠 기대했던 코로나 종식이 아닌 코로나19와 공존해야 하는 위드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다. 따라서 새 정부의 방역정책도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지난 10일 출범한 새 정부는 100일 이내에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과학적 근거와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방역정책을 수립하겠다는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국민 입장에서는 새 정부의 과학적인 방역정책에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방역정책은 기본적으로 일상복귀에 맞춰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못지않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조정 되면서 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이행기가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을 고려해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일상복귀를 위한 안착기로의 전환과 그에 따른 정책 결정은 새 정부의 첫 과제일 것이다.
특히 가을 재유행을 대비해 오는 8월께 거리두기 적용체계 개편과 가이드라인 정비는 물론 백신 피해보상과 연구지원 전담 기구 설치, 새로운 감염병 출현에 대비한 의료체계 정비에도 나서야 한다.
더욱이 코로나19의 오랜 팬데믹으로 국민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다. 우울증과 스트레스는 물론 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 만성질환 비율도 증가했다. 특히 국민의 1/3 가량이 확진되면서 코로나19 후유증(롱코비드)도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정책에 담겨야 한다.
새 정부에서는 방역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독립된 전문가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지역 감염병 대응 조직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새 정부의 방역정책을 책임질 국무총리는 물론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부재로 과학방역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새 정부의 과학방역 연착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컨트롤타워의 조기 정상화와 더불어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정부 의료계간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 정부에서도 약속한대로 자문기구에 많은 전문가들을 포진시켜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첫걸음 일 것이다.
아무쪼록 새 정부에서는 감염병 등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개발 체계 구축과 위기 상황시 신속한 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제정 등도 이뤄져 방역정책에 있어서도 성공한 정부로 기억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