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안병정 기자]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큰 관심이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 지난 대선기간 코로나 대응체계 전면개편과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등 몇몇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원론적이었으며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특별하거나 획기적인 공약은 없었다.
그럼에도 보건의료계의 대체적인 정서는 ‘지금 보다는 낫겠지’ 하는 희망적인 분위기다. 아마 새 정부의 이념이나 국정철학을 보수적으로 읽고 기대를 거는 것 같다.
그 연장에서 보건의료분야 각 단체는 ‘당선자에게 바란다’는 제목으로 새 정부에 대한 요구와 제안을 다양하게 내놓으며 바람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어쨌거나 새 정부에서는 보건의료계의 여망이 잘 반영되어 특히 의사들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선의 의료를 다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이 만들어 지고, 국민도 양질의 진료서비스로 건강권을 보장받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한다. 나아가 의료와 유관 산업이 시장의 기반위에서 발전하여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한층 높여나갔으면 한다.
이런 맥락에서 공익적 수가제도의 개선 등 당선자가 공약했던 사항은 말할 것도 없고, 누적된 여러 정책현안과 보건부의 독립 등 보건의료계의 요구와 제안사항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적절히 녹아들었으면 한다.
그러나 이런 요구와 필요가 새 정부의 국정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관건은 새 정부의 국정기획을 수립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역할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그랬지만 대통령 임기 중의 국정기조는 인수위원회에서 밑그림을 그려낸다.
따라서 그동안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무엇을 제시하였건, 전문 직능단체의 요구나 제안이 아무리 건설적이고 합목적적이라 해도 인수위원회의 눈에 들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인수위원회의 판단을 얻지 못하면 새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다.
마침내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주 조직구성을 마치고 현판식을 가졌다. 그래서 앞으로 약 한 달 남짓할 인수위의 활동에 눈길이 쏠린다. 이미 정치권이나 이해단체 등에서는 위원구성을 놓고 전문성이나 성향을 따지는 등 예민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정책 선점을 위한 이해가 걸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의료계 주변에서도 보건의료 정책을 다룰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에 의료현장을 잘 아는 정책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아쉬움을 표하는 눈치다. 그러나 자문위원과 실무위원을 추가로 인선하고, 정부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의 성향도 보아야 하니 지켜볼 일이다.
지금 의료계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인수위원회에 제안할 정책과제를 마지막으로 어떻게 다듬을 것이며, 인수위원회를 어떻게 움직일 것 인가에 대한 전략이라고 본다. 그 몫을 지고 있는 의사협회의 역량이 또 한번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의협도 나름의 계획이 있겠지만 지금은 정권이 바뀐 상황이고, 특히 2년 넘도록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지켜낸 ‘수훈갑’으로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인수위원회를 설파해 나갔으면 하는 기대가 크다.
이를 위해 인수위원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 그로부터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자문하면서 인수위원회의 신뢰를 얻었으면 한다. 의협이 앞으로 한 달여 열정과 진정성을 가지고 인수위원회를 두드려 의사 종주단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높여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