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어 갈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지난 2년여간 일선에서 코로나 환자의 치료에 전념해온 보건의료계로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기대감과 '더 나아질 것'이라는 의료 환경에 대한 희망에서 20대 대통령 당선인을 반기고 있다.
보건의료계의 이 같은 분위기는 무엇보다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 혁신에 기반을 둔 주요 현안들이 공약에 담겨 보건의료 선진화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 보다 크기 때문일 것이다.
보건의료계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필수의료 소생이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방역체계의 혼란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던 의료계는 윤 당선인이 새해 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방역 선진화를 위해서도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을 모두 공공정책 수가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 민간병원의 육성과 지원 방안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현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및 공공병원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방안을 넘어서 지역 민간병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바람직하다. ‘보건의료정책 전문 컨트롤타워’로서 보건부를 독립시키고, 건보 부과체계 개편 등을 통한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도 필요하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 판도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제약바이오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도 필요하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 R&D 예산 및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신약개발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우려되는 대목도 있다. 혁신적인 제도와 최첨단 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격진료 활성화 방안과 간호법 제정 등의 약속은 의료계 직역간 견해차가 커 갈등을 겪고 있다. 자칫 섣부른 제도화는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를 파악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2개월 후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선 공약사업의 구체화 및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세부적인 전략이 마련될 것이다. 관건은 이러한 장밋빛 공약들이 제대로 실천 될 수 있느냐에 달렸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의 과제 선정부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과 재정적인 지원 방안 등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국회와의 소통과 정당간 협치는 물론 무엇보다 보건의료계와의 소통강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의료계는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포스트코로나 이후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보건의료분야 공약들이 공정과 상식의 기반위에서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