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가 의료계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유력후보들이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공식·비공식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도 전반적으로 급격한 의료 생태계 피괴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시기상조라고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디지털화가 이미 대세라며 덮어놓고 저지하다 모든 것을 빼앗기기보다는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주목된다.
현재 원격의료는 의사와 의사 등 의료인간에는 허용돼 있으나, 의사-환자(일반인)간에는 허용이 안 된 상태다.
오래 전부터 산업계와 환자단체에서는 디지털 산업을 한 단계 도약하고 환자 편의를 위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에 의료계는 정확한 환자 진단을 위해 대면 문진이 필요하고 자칫 일부 대형병원이나 유명 의사에게 환자가 대거 몰리면서 동네의원들이 몰락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내며 격한 반대를 표명해 왔다.
그러던 차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원격의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2022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표를 의식한 후보들이 원격의료 도입을 언급하면서 원격의료를 금기시할수 만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대의원회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대비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집행부도 '원격의료 대응 TF'를 구성해 정치권에 맞설 태세를 갖췄다.
의협은 최우선으로 원격의료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원격의료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민건강 보호’를 전제로 정치권이 ‘환자 편의’ ‘경제성장’에 방점을 뒀다면,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 생태계 해체’를 우려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국민건강 보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가 존재의 이유다.
정치권과 의료계가 명분은 같지만 수단에 차이가 있으니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은 대화이고 소통이다.
국민의 뜻을 간파하는 능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국민 뜻만 따르다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우리의료 생태계를 파괴한다면 의도한 국민건강은 오히려 멀어질 수 있다.
원격의료로 유명 의사나 대형병원에 환자 몰리면 3만이 넘는 동네의원들에 목을 맨 수십만명의 고용은 악화된다.
원격의료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디지털기기를 처벌할 것인가.
다행인 것은 원격의료에 ‘원’자도 못 꺼내게 하던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연구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누그러진 점은 소통의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의료계의 원격의료 연구는 기본적으로 의사회원을 보호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틀이 잡힐 것이 분명하다.
의료계는 원격의료와 관련한 추가적인 흐름에도 눈을 떼지 안하겠다고 하니 두고 볼일이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 ‘시대 맞춤형 원격의료 대응'을 주문하는 점은 변화의 조짐이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화로 원격의료에 상응하는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데다 코로나로 비대면이 당연시 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이나 의료계가 덮어놓고 자기 주장만 관철할 수 없다.
정치권과 의료계가 대화하고 소통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