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의 계절이 다가왔다. 국정감사(국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 후 정책대안과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국감은 실질적으로 10월 5일부터 3주간 실시된다. 보건의료계는 이번 국감에 대한 기대가 높다.
무엇보다 전 세계를 집어 삼킨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전위대가 보건의료계 인데도 그 보건의료계가 각종 보건의료정책에서 불이익이 커지거나 소외됐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이번 국감을 통해 일반국민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도 수렴하지만, 보건의료계의 합리적인 주장을 직능단체의 이기주의로 치부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우선 이번 국감은 코로나로 인한 현재의 국민 고통을 덜고 코로나 이후의 우리 사회를 설계하는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국민적 함의인 ‘위드(with) 코로나’에 어떻게 슬기롭게 진입할지에 정부와 국회가 진지한 고민해야 한다. 혹시 생길지 모를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꼼꼼히 따져보고 대응책을 단단히 세워야 한다.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통관심사인 국민연금도 국감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2018년 8월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는 보험료율을 지금처럼 9%로 유지한다면 적립기금이 2041년까지 증가하다가 2042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7년엔 소진된다는 경고등을 켜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지리한 ‘폭탄돌리기’를 할 동안 미래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국감에서 상황을 직시하고 정부에 대안을 촉구하고 국회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다.
적어도 국민연금이 머잖아 소진된다는 위기감을 이번 국감을 통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이 공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문재인 케어’가 제대로 진행됐는지도 파악하고 건강보험 보장률 70%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대국민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일도 따져야 한다.
문 정부가 중점 추진한 ‘치매국가책임제’도 제대로 시행되고 성과가 나는지 세밀하게 점검하는 일도 국감 몫이다.
이번 국감에서 코로나를 극복할 주역인 보건의료계를 살피는 일도 어느 것과 견줘도 밀리지 않는 과제다.
보건의료계의 애로를 짚는 일이 특정 직능만 편애하는 일이라는 생각은 국가 보건의료 생태계를 생각하면 협량한 발상이다.
보건의료의 안정적인 기능은 국민 건강을 담보하는 일이다. 보건의료의 정상적인 가동만이 눈 앞에 닥친 코로나를 극복하는 확실한 보장책이다.
반대로 보건의료의 붕괴는 코로나 극복 포기요, 경제엔 치명적이다. 보건의료가 국민 생활이나 경제와 맞닿아 있는 증거다.
현재 보건의료계는 코로나 장기화와 확산에 따른 의료인의 희생과 보상 문제를 비롯해 공공의대 신설 문제, 원격의료 문제, 수술실 CCTV 설치 문제 등이 산적해 있다.
지난 여름 폭염 속에서 몇 겹의 방호복에 땀이 비 오듯한 극한 상황을 견디는 모습에서 측은지심을이 발동한 것도 그때 뿐이다.
코로나 환자를 받으면 병원이 손해다 라는 인식이 의료계에 퍼지지 않도록 정부나 정치권이 챙겨야 할 대목이다.
원격의료도 의료계엔 예민한 사안이다. 대면진료 없는 처방 등은 의료사고 가능성을 높이는데다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체계 개편이라는 예기치 않은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전문간호사 도입 문제도 난제다. 간호사들은 환영하지만 의사들은 절대 반대다.
국민과 의료계, 보건의료계 내부 간 갈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보건의료 생태계를 뒤흔드는 정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건의료계가 살아야 국민 건강이 담보된다는 논거를 다시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