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첫 회의..복지부 수술 및 처치 유형 수가불균형 해소 의지에 의료단체 공감
의료단체들, 총점고정 형태의 개편은 곤란하다는 입장.."재정 순증 반드시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한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의료단체들은 수술 및 처치 수가불균형 해소에 동감했다.
그러나 총점고정형태에서 유형간 재분배하는 상대가치 개편은 불필요하며, 재정 투입(순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못박았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상대가치개편과 관련된 회의를 지난 10일 국제전자센터 23층에서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및 전문학회 등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기본진료료, 업무량, 위험도 연구에 대한 리뷰를 진행했다. 이어 복지부는 향후 상대가치 개편 방향 등을 설명했다.
다만 진찰시간에 따른 상대가치 점수 차등화 등 기본진료료(진찰료, 입원료)의 구체적인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 참가했던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수술 및 처치 등의 수가 불균형 문제를 보정해보려고 애쓰려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점고정이 아닌 재정투입(순증)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수술 및 처치 상대가치 불균형 해소에 동감했다. 다만 총점고정하고 재정투입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의 말을 던졌다"면서 "기본진찰료의 방향성을 제시해야하지 않겠느냐고 언급도 했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도 복지부의 수술, 처치의 상대가치 불균형해소 및 수가정상화 의지에는 동감했으나, 총점고정 형태로 원가보상률이 좋은 영상, 검사 등에서 깎아 옮겨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검사, 영상은 원가보상률이 좋지만, 수술 및 처치부분은 원가보상률이 낮아서 젊은의사들이 수술과를 기피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의에서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상대가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투입이 필수라고 생각한다"며 "수술실 CCTV 설치등으로 불법의료행위 근절한다면서 압박만 할 것이 아니라, 젊은의사들이 수술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대가치 및 수가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여기에는 재정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