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병협‧치협, 2022 수가협상 첫 날 방역 등 불가피한 인력상승 피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약계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지난 1년간 코로나19 방역 등의 역할에 따라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내세우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3개 단체는 지난 12일 진행한 1차 수가협상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가 확인됐다.
3개 의약계 협상단장들이 첫 만남에서 코로나로 인한 업계 어려움을 피력하며 공통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늘어난 인건비였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약국은 장기처방이 집중되다보니 다른 직역과 다르게 종업원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라며 “정해진 시간에 조제를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런 상황에서 수가협상에서 공단 측에서 충분히 배려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도 “건강보험 급여비는 1.2% 증가했지만, 실질적인 회계‧결산자료를 파악한 바로는 건강검진 등 비급여 수입은 상당히 줄었고, 필요 비용은 오히려 증가했다”라며 “늘어난 비용의 주 원인은 인건비로, 환자 절대수가 감소했음에도 보건의료인을 포함한 고용인수가 늘어나 병원 경영 사정은 어려워졌다”며 수가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은 “치과 유형은 의료계에서도 특별한 부분이 있다. 보장성 확대를 통해 짧은 시간 내에 급여진료가 많이 증가했다”며 “다른 유형과 달리 틀니, 임플란트, 스케일링 등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보장성 강화를 기다렸다가 환자가 몰리면서 급격한 진료비 상승이 이뤄지는데, 이런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아쉽다”라고 간접적으로 밝혔다.
협상 이후에는 각 단체가 건보공단에 호소한 각 유형별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약사회 오인석 보험이사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0% 가까이 감소한 행위료 등 약국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충분히 어필했으며, 향후 협상에도 이 같은 상황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협상이 무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왔다”라고 말했다.
병협 송재찬 부회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1년 동안 상당부분 진료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질적 병원 비급여는 많이 줄었다”라며 “이는 병원이 일부러 늘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검사비, 안심병원 등 추가적인 수가가 늘어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이 있다. 병원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협 김성훈 보험이사는 “치과 특성상 진료비 상승이 불리하게 작용한다”라며 “치과질환은 만성질환이라 환자가 치료시기를 늦출 수 있는데, 정부 보장성 강화의 대대적 홍보에 따라 이에 맞춘 진료비가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치과 특성상 손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