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통해 환자경험평가 확대 적용 예고
이필수 전남도의사회장, "규제로 의사들 자극" 지적 1인 시위...병원계도 의료기관 부담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복지부와 심평원이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환자경험평가 전면 확대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19일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치매 등 신규 적정성평가 항목이 도입된 가운데, 정부는 기존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 전체로 환자경험평가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회진시간에 대한 만족도 등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경험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 이행안도 마련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심평원 콜센터 등이 위치한 남부터미널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심평원의 불합리한 규제추진에 항의하기 위한 1인 시위를 펼쳤다.
이필수 회장은 “이번에 공개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중 환자경험 평가도구는 환자와 의사간 신뢰를 심평원이 나서서 깨뜨리는 격”이라며, “의료행위에 대한 심사는 주먹구구인 심평의학으로 인해, 우리 의사들은 진료에 최선을 다하기도 어려운데, 이제는 심평원이 의사들의 예절까지 평가한다니 기가 막힌 일이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심평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환자와 의사를 이간질시키고,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쓸데없는 방식으로 의사들을 자극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심평원이 지금처럼 밥그릇 지키기 식 규제양산만 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병원계 관계자도 환자경험평가 확대에 우려하고 나섰다.
이 관계자는 "두번의 환자경험평가 결과는 병원 줄세우기로 변질되어 본래 목적성을 잃은 지 오래"라면서 "개선을 고심해 모자랄 마당에 대상 의료기관 확대는 결국 변별력의 악화와 의료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푸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