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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확대 계획 철회 요구“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확대‧강화 계획, 의료기관 통제하고 서열화 조장” 지적
“적절한 의료환경 구축 ‧ 수가 정상화 방안이 먼저”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환자경험평가 확대 등을 담은 정부에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이 최근 공개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기관 통제와 서열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해당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은 심사 및 평가로 의료기관을 이중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19일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평가계획에 따르면, 치매 등 신규 적정성평가 항목을 도입하고 평가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수행체계 강화, 가치기반 보상체계 강화 및 질 향상 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계획 내용 중 환자경험평가의 경우,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회진시간에 대한 만족도 등 환자경험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단계별) 이행안 마련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는 언뜻 보면 합리적인 제도로 보이지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하의 저수가 체계에서 어쩔 수 없이 박리다매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의료기관의 현실을 애써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혈압, 당뇨병 등 현재 8개인 가감지급 항목을 확대하고, 평가결과 우수 및 질 향상기관에 의료 질 기반 보상 연계체계를 강화한다는 평가계획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의 급여비를 빼앗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 보상하는 옥상옥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대체로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환자의 안전을 살필 수 있는 여유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게 의협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취지와 달리 고질적 저수가 체계 및 박리다매식 진료를 조장하는 현행 의료체계 하에서의 요양기관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 간의 경쟁만을 더욱 부추긴다는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다.

의협은 "이 같은 적정성 평가 확대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지마저도 꺾어버리는 악결과를 도출한다"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번 요양기관 적정성평가 계획이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부단히 위협하고 의료기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이렇듯 값싸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만을 강요하고, 의료기관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정부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나아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 강화라는 미명하에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굳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지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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