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안병정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기세가 여전하다. 꺾일 듯 꺾일듯하면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해외 유입사례도 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며칠 전부터 확진자수가 감소하는 경향이라 ‘금명간 불길이 잡히리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그러나 이런 기대가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대응의 일등공신인 의료기관, 그 중에서도 중소병의원들이 환자 격감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여 걱정이다. 그동안 중대본이나 여당의 국난극복위원회가 의료기관 지원방안에 대해 이런 저런 계획들을 발표 했지만 아직 일선 병의원 어느 곳도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다. 물론 정부의 방역시책에 따라 병원 문을 닫거나 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본 곳은 곧 보상이 이뤄진다지만, 얼마나 적정하게 보상 될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유탄을 맞은 중소병의원들이다. 환자 격감으로 어려움을 격는 이들 병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실효적인 지원책이 없다며 원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요양급여비 선지급’에 대한 실효성 문제로 시끄럽기만 하다. 정부가 밝힌 ‘요양급여비 선지급’ 특례는 각 요양기관에 지난해 3~5월의 진료비 지급액 평균을 우선 지급하고, 하반기 진료비에서 균등 차감한다는 것인데, ‘진료비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는 메디칼론 이용 의료기관들은 그 대상이 안된다’고 한다.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실제 혜택을 볼 병의원이 그다지 많지 않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 공단은 ‘모든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선지급 하였다가 자칫 메디칼론을 이용한 의료기관이 폐업이라도 할 경우 추후 급여비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 논리적으로 아주 틀린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왜 그런 시책을 정부는 ‘지원책’이라고 들고 나왔는지 궁금하다.
자세한 통계는 아니지만 대다수 병의원들은 평소에도 메디칼론을 광범위하게 쓰는 것으로 알고있다. 메디칼론에 의지하지만 그래도 병의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것이다. 다만 지금은 코로나라는 돌발적인 사태로 환자가 격감했고, 이에 따라 일시적인 어려움이 닥쳐 긴급한 유통을 요하는 것이다. 사태가 진정되면 환자가 회복되고, 선지급금 정도는 차감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용’이라는 잣대를 들고 머뭇거리고 있다니 병원들로서는 답답한 노릇이다.
솔직히 중소병의원들이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거나 큰 병원들처럼 유보금 내지는 돌려 쓸 돈이라도 있다면 공짜도 아닌데 선지급금을 바랄 이유가 없다.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처지이기에 지금 당장이 급해 목을 매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하여 선지급금을 ‘지원’의 카드로 꺼냈던 것이다. 그런 것을 실행의 단계에서 시간을 끌며, 계속 ‘회수 가능성’ 등을 놓고 머뭇거린다면 대부업자의 행태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코로나 확진자를 보면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치명률이 월등히 높다. 그래서 이런 위중한 환자에게는 에크모 치료 등 가능한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우선 살려놓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다. 살려 놓고 볼일이다. 감염병이란 국가적 재난 때문에 환자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 의료기관도 국가방역체계 부실에 따른 피해자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 위기만 지나면 홀로서기가 가능하기에 병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응급조치를 해 주는 것이 도리다. 그것이 의료체계를 사수해야 되는 정부의 책임이기도 하다. 이것저것 따지기보다 코로나 극복 패키지시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들의 존립에 필요한 실효적인 지원책을 서둘렀으면 한다. 의료기관 지원에도 골든타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