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수가협상 뜨거운 감자 SGR 모형 개선 필요 공감
“개선 연구 진행 중이나 2021 수가 협상은 연구 중간결과만 반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난해 실시된 수가협상에서 개선 목소리가 높았던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 진료비 증가율)모형과 관련해, 건보공단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5월 진행되는 내년도 수가협상은 SGR개선 연구용역의 중간결과에 기반하다 보니 기존 방식의 보완 정도가 될 전망이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27일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진행한 질의 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실효성 문제가 지속되어 온 SGR모형은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공급자단체에 특히 강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2020년도 수가협상에서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협상을 마친 후 기자단과 만나서 “협상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면서 병원들의 의료수익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진료비용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송재찬 단장은 “이런 상황에서 기존 SGR모형으로는 병원계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인 김경호 부회장도 SGR모형에 대한 개선 요구를 이어갔다. 그는 “SGR모형을 당장에 바꿀수 없다면 최근 몇년간을 어떻게 가중치를 적용하는지 오픈해야하는데 (공단에서는) 숨기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 쉽지않다”면서 “보장성 강화 혜택을 받는 다른 유형과 달리, 우리 유형은 기댈 부분이 환산지수 밖에 없는데 그대로 SGR 유형이 적용된다고 하니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야 겠다”고 밝혔다.
SGR모형은 진료비 변동을 바탕으로 수가 인상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산출결과의 실효성 ▲거시지표 선택에 따른 격차 ▲목표진료비 산출 시 적용기준 시점에 따른 격차 ▲누적개념으로 장기간 사용시 과대 또는 과소 편향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과거 공단의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등에 따르면, 진료량의 통제 기전을 확보하지 못한 단점이 존재한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SGR모형 개선에 필요성을 느껴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진행을 최근 알린 바 있다.
해당 연구 요청서에 따르면, 공단은 연구를 통해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조정률을 산출하고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를 반영하는 적정 기준년도, 기존 환산지수 산출모형의 적절성 등을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지난해에 있었던 제도발전협의체 회의에서 현행 SGR 모형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개선 필요성 제기와 함께 다른 모형의 연구검토 필요성을 공감하였고 이번에 진행되는 연구용역에도 이를 담아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 5월로 진행 예정인 ‘2021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연구결과의 중간 결과에 기반해서 진행되므로, 기존 방식의 보완 수준에서 적용 될 것이라고 강 이사는 설명했다.
강청희 이사는 “올해 임기 연장에 따라 급여이사로는 마지막 수가협상을 진행하게 될 텐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의료계에 희망과 위안을 주는 수가협상 당사자 겸 조정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면서 “항상 그래왔듯이 타결에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과정의 공정함과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지속세에서 수가협상 대면협상 진행 난항 우려에 대해 강청희 이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5월 말일까지 수가협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4월에 예정된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가입자, 공급자 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상 방식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제도발전협의체 회의는 원격화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