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예측 가능한 제약바이오 정책 기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유통위원회 위원장
종근당 사장
- 김영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유통위원회 위원장 / 종근당 사장
[의학신문·일간보사] 정부는 지난 2019년 5월22일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연구개발 지원 예산 확대,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약속한 바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환영 성명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이 국민의 건강한 삶과 생명을 지키는 공익적 가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단단한 토양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차세대 선도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결실을 맺기 위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이행 방안이 뒷받침 되어야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후속 조치들을 검토해보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평가다. 오히려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약제 재평가, 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 약제비 지출 구조개선 등 규제 강화가 기업 경영의 애로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의 취지는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과거와 같이 요양급여 조정, 약가 인하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제약기업 체감 정책 추진 주문
따라서 제약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건강보험 약제비 정책을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에 포함되어 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지난 2018년 12월에 확정된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 우대제도’ 개선은 기업 조건과 제품 조건이 국내 기업이 충족할 수 없는 것으로, 심지어 다국적 제약회사마저도 충족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십여 년간 수천억을 투자한 기업의 노력이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제약바이오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였으나 통상문제에 해당한다며 여전히 논의조차도 없다.
건보 약제비 정책 재검토돼야
그리고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약제비 정책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르면 ‘약제 재평가’ ‘해외 약가비교 조정’ ‘약제비 지출 구조’ 개선 등 기업별로 많게는 수천억 원에서 수백억원까지 손실을 예상하고 있어 기업들은 공포에 휩싸여 있다. 따라서 새해 사업계획도 확정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계는 글로벌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비 재원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향후 약제비 정책으로 기업 생존까지 위협받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부디 논의장이 활성화되어 상호 신뢰 하에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등 미래예측이 담보될 수 있도록 산업계 의견을 정부에서 더 귀 기울여 주시길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