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일각, 의협회장 사퇴 목소리 높아…집행부 불신임 동참 여론 형성 분위기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사들이 우려하던 ‘일차의료 왕진 사업안’이 통과되자 의료계 내부적으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의료계 일각에서는 최대집 회장의 사퇴와 더불어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추진 중인 의협 집행부 불신임에 동참 여론도 형성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당장 의협집행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즉 조속한 시일 내에 의정협의체 등 정부와의 소통창구를 통해 의사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뤄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최대집 집행부가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불신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최근 ‘40대 의협 집행부의 불합리한 회무에 대한 고발 및 집행부 불신임 서명 호소문’을 통해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대집 집행부가 문케어는커녕 부당한 분석심사, 만관제 시범사업, 커뮤니티케어와 방문진료,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의사회도 의협 집행부에 비판적 시각을 내비쳤다. 방문진료와 관련 경기도의사회의 강력한 반대 입장에도 불구, 의협은 정부가 그대로 추진하게끔 방치했다는 것.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방문진료는 OECD 최저의 수가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제도다. 하루 7~80명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1차 의료기관에서 진행하기에 역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의사회는 “방문진료, 왕진은 시설이 갖춰진 원내 진료의 기본원칙이 변경되는 문제”라며 “한번 편의주의적으로 시행될 경우 역행이 불가능한 불가역적인 제도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의협 집행부의 졸속 추진이 오늘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의사회는 “앞서 최 회장에게 방문진료 일방 추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불신임까지 불사할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때늦은 대응을 한 최대집 회장과 주무담당자인 성종호 이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대로 의협 집행부에서는 ‘정부가 강행해 막을 수 없었다’라는 무책임한 변명과 동시에 오히려 의사회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최대집 집행부는 수가 정상화라는 의사회원들의 수임사항을 뒤로한 채 오히려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모양새”라며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게 한 최 회장, 성종호 이사는 즉각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향후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병원의사협의회가 추진 중인 최대집 회장 불신임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