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서 불거진 ‘문케어-첩약보험 빅딜설’, 근거없다 일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보건당국이 문케어와 첩약급여에 대한 이른바, 빅딜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의협이 정부가 추진하는 문케어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하고 복지부는 첩약에 대해 보험급여를 약속을 해줬다는 주장인데, 박 장관은 윗선으로부터 한약을 급여화하라는 압력도 없었고 누가 지시한다고 될 만한 일이 아니라면서 해명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4일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첩약급여화 사업이 정부정책에 대해 협조를 전제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의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첩약급여화에 대해 강행하는 이유는 임원들이 원외탕전실 이용을 두고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것 아니냐”면서 “오늘 국감자리에 한의협과 청와대쪽 인사를 증인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의협과 청와대, 관련 복지부 공무원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윗선에서 (빅딜설과 관련해) 아무런 압력이 없었다. 항상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각 부서에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하고 있어 빅딜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 역시 “첩약급여는 2012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시행해서 건정심을 통과하고 본격적으로 도입을 앞두고 있었다가 내부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면서 “만약 당시 잘 진행되서 급여가 됐으면 이명박 정부가 잘못을 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첩약의 급여화에 대해 국민들도 원하고 중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보험이 되고 있는데 첩약이 급여가 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다”면서 “정부와 문케어에 대한 지지를 두고 첩약급여를 ‘교환’했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