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지지 대가로 첩약급여화 포함 요구 의혹에 "선후관계 다르다" 해명
이명박 정부부터 첩약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필요성 공감 지속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지지를 대가로 한의협이 첩약급여화 실시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름을 한의협이 해명하고 나섰다.
앞서 한 지난 3일 일부 언론에서는 문재인 케어 지지를 대가로 한의협이 첩약 보험 급여화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4월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협회가 문 케어 지지를 하는 대신 청와대에 첩약 급여화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청와대에서 이를 수용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보도에서는 청와대의 한 비서관과 한약제제 활성화를 두고 한의협이 접촉한 후 복지부가 한약 건강보험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혹 보도에 한의협은 4일 성명을 통해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의협은 먼저 문케어 찬성 조건으로 청와대가 한약(급여화)를 포함시켰다는 보도는 제목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해 5월 한의협 외에도 치협, 약사회 등이 공동성명서를 통해 적극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가 올해 4월 첩약 급여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한의협과 약사회가 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즉, 문케어 찬성을 댓가로 첩약급여화 실시를 청와대에 요구했다는 주장은 선후관계가 맞지 않는 것.
이어 의혹 보도에서 한의협 임원이라고 밝힌 인물이 한약제제 활성화를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 한약제제 활성화는 첩약 급여화와 별개의 사안이며, 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는지에 대해 해당언론이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한의협은 요청했다.
아울러 첩약 급여화가 한의협의 무리한 추진이 아닌 한약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신뢰와 선호도를 바탕으로 추진 중인 정책이라고 한의협은 강조했다. 협회는 “실제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2012년 10월 이명박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3년간 총 6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시범사업을 시도했을 정도로 과거부터 정부가 필요성을 느껴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해명을 끝으로 한의협은 해당 보도를 전한 언론사에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추후 허위사실을 전달할 시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