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지급한 사업비용 반환 ‘난망’…기관간 소송전 가능성도 제기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16년간 지지부진했던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이 당사자의 거부로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에 들어갔지만, 이전 백지화 또한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일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이전 백지화’ 발표와 관련, 관계자들은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보다는 상당한 잡음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며 우려를 표시했다.
현재 가장 당혹스러운 곳은 다름 아닌 보건복지부다. 방음터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터널 확장안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던 복지부였기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이른바 ‘폭탄 선언’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만 현 상황에서 복지부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안 중 ‘원지동이 아닌 다른 부지로의 이전’은 고려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몇 개월 전부터 의료원을 중심으로 ‘원지동 백지화론’에 대응하면서 ‘원지동 외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은 없다’고 내부적으로 확고한 기준을 세운 상태다.
이같은 방침은 현재 서울시로 집행된 토지매입비도 한몫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총 7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원지동 토지매입비 중 현재까지 455억원을 서울시에 지급했다.
사업이 백지화된다면 복지부는 이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이를 서울시가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결국 기관간 소송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복지부는 현 상황에서 ‘소송 가능성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서울시 입장에서도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현 의료원이 위치해있는 동대문 지역은 현재 특수·복합적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서울시가 따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케어’의 확대를 위해 서울의료원 분원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정된 안은 아직 없다. 도심 지역인 동대문 지역에 대한 개발 차질은 서울시에서도 원하는 모양새가 아니라는 것이 지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단 복지부는 사업의 주체자임을 강조, ‘백지화’가 아닌 현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기능수행,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등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아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