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의사회원 투쟁-협상 병행 원해…'비급여 급여화-안전진료' 등 논의기구 복귀 주목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의 대화창구를 전면 폐쇄함에 따라 의정협상이 중단된 가운데 다시 협상이 재개될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협이 지난 5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회원 대다수가 의료계 대정부 투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반면 방법론에서 협상이 병행돼야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의협은 지난 2월 1일 의료계가 비급여의 급여화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많은 협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정상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화창구 전면 폐쇄를 선언했다.
이후 의협은 현시점에서 가장 큰 이슈인 안전진료TF 회의에도 불참하면서 강경한 대정부 투쟁모드로 전환, 의사회원들의 동력을 모으기 위한 준비에 주력했다.
이 준비과정에서 의협이 대정부 투쟁 방향에 대해 전 의사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가 투쟁과 더불어 협상 병행을 원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변수가 된 것.
실제 의협이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2만1896명의 의사회원 중 72.4%가 투쟁은 협상과 병행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와 일체 대화를 중단을 원하는 회원은 18.7%에 불과했다.
결국 최대집 집행부는 복지부와 협상을 재개해야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물론 전국의사대표자대회나 임시 대의원총회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투쟁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지만 회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무시하기에는 부담이 따를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대집 의협회장도 같은 맥락에서 의사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투쟁 방법론에 대해 재차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의정협상이 재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 회장은 “설문조사의 의미가 여기 있다. 의사회원들이 투쟁과 협상을 병행해야한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추후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현재 복지부와 논의하고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수가정상화를 논의하는 ‘의정실무협의체’, 故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촉발된 ‘안전진료TF’, 의료일원화를 위한 ‘의한정협의체’ 등을 비롯한 의정 논의기구에 복귀할 수도 있는 상황.
단 최 회장은 복지부에서 의협이 제안한 진찰료 인상 등 요구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중장기대책 등 합리적인 제안이 있어야 소통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했다.
복지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의협의 의정협상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3월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한 만큼 의협의 안전수가 신설 등을 위한 ‘안전진료TF’ 복귀는 시급한 실정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5일 열린 ‘안전진료TF’ 8차 회의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은 병원급 의료기관만이 아닌 의원급까지 포함하는 전체”라며 “의료인 진료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목표인 만큼 의협이 참석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의협이 향후 대정부 투쟁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정협상을 재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