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표 뉴스 - 자매지 일간보사
상단여백
HOME 의원·병원 개원가
의협집행부 정부에 협의체 제안? '논란' 확산의료계 일각 "원칙없는 회무로 회원간 혼선 초래" 날선 비판
집행부측 "범부처 참여 포괄적 사회기구 성격" 적극 해명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보건복지부와 소통을 중단하고 대정부 투쟁국면에 돌입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협의체를 제안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 내부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각종 협의체에 불참해놓고 이제와서 다시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먼저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 일각에서는 “최대집 집행부가 갈팡질팡한 회무로 의사회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대해 건보재정 파단과 건보료 폭탄을 우려하고, 지속 가능하고 최선의 의료제공을 위한 ‘(가칭)의료정상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서 문제는 의협이 복지부 측에 요구했던 수가 정상화의 진입단계로 초진료·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원외 처방에 대한 처방료 부활 등 어떠한 조건도 수용되지 않았는데 먼저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손을 내밀었다는 점이다.

 의협은 앞서 복지부와 논의했던 비급여의 급여화와 수가정상화를 논의하는 ‘의정실무협의체’, 故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촉발된 ‘안전진료TF’, 의료일원화를 위한 ‘의한정협의체’ 등은 물론 각종 세부적인 정부 시책에 대한 논의기구도 불참했다.

 당시 의협은 안내문을 통해 “의협은 정부가 약속한 수가 정상화의 진입단계로 초진료·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원외 처방에 대한 처방료 부활을 제안했지만 사실상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라며 “대통령과 건보공단 이사장이 수가정상화를 약속해 기대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실망시켰다”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와 타협에서 진정성을 보이지 않아 의협에서 더 이상 공조할 수 없다”라며 “가뜩이나 험난한 의료 정상화의 길에서 정부는 도움은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존재가 될 것으로 확인한 이상, 더 이상의 대화와 타협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투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투쟁 방법론에 대한 설문조사까지 거치면서 투쟁 동력을 모으는데 주력했고, 최근 개원내과의사회에서도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불참 뜻까지 밝히면서 의협의 대정부 투쟁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였다.

 결국 의협이 어떠한 형태든 먼저 정부에 협의체를 제안한 것을 두고, 의협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 투쟁 동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는 게 의료계 일각의 지적이다.

 물론 의협에서는 이 협의체가 복지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등 범정부 및 국회, 의료계 등을 총망라한 실행력과 상징성을 담보하는 포괄적인 사회기구 성격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의협 집행부는 물론 의쟁투와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해명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소통을 중단해놓고 협의체를 제안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물론 각종 협의체에 불참하는 등 정부와 대화를 단절하고, 의사회원들에게 투쟁을 지지해달라면서 이제와 정부에 협의체를 제안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 최대집 집행부가 어떠한 논리로 의협회원을 설득하고, 투쟁 방향을 조율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