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정부가 포용적 복지시대의 커뮤니티케어(지역기반케어) 정착에 힘을 쏟고 있다. 올해안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청사진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높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커뮤니티케어란 케어가 필요한 주민들이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뜻한다.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면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은 절실하다. 정부는 내년도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 80억 7600만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여 시범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물적, 인적 인프라 구축, 대상자 수용을 위한 문화조성 등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의료와 복지 등을 조정하고 연계하는 컨트롤타워의 구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결 조건 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결코 성공을 담보 할 수 없다. 최근들어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중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및 재택 복귀 과정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칫 노인들에게 큰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요양병원 입원 환자중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치 않은 환자가 33%, 요양시설 입소자의 약 30%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로 각각 혼재되어 있다.
게다가 환자의 입퇴원과 입퇴소가 의료적인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개인사정에 의해 결정되어 지는 국내 현실을 감안하면 사전 두 기관간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져야 한다.
이와함께 환자들이 병원에 머무르려 하지 않고 지역사회로 돌아가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기퇴원 등에 가산점을 주는 등의 지원책도 필요하다. 일본은 의료기관과 재택의 중간관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위한 데일리케어가 완충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중간단계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시설의 신설도 검토해 볼만하다.
이미 관계부처 중심으로 지역복지체계가 잘 갖춰진 일본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면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이뤄졌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일본의 경우 지역 중심의 기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의 의료복합체를 중심으로 지역 시설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잘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아직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국내 여건을 감안하면 통합적 케어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국내 현실을 감안해 복지, 보건의료, 돌봄, 주거가 효과적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커뮤니티케어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컨트롤타워의 중심축에는 의료진들도 참여해 케어매니저, 방문간호, 방문진료 등에 대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
의료계에서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한국형 커뮤니티케어가 정착되어 선진복지 시대의 문호가 활짝 열리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