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의한계 논의 통해 합의문 추인 가능성 여지 남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 역시 의지는 있지만 양자간 합의에 시간이 걸려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의사와 한의사, 정부가 협의를 위해 구성한 의한정협의체의 경과와 정부의 의지에 대해 물었다.
오제세 의원은 “의사와 한의사 두 종류로 운영되는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직능간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나는 것은 국가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아닐 수 없다”며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갈등을 빠르게 봉합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실제로 의한정협의체는 지난해부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등 의료계와 한의계 간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의한정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지속됐던 의과와 한의과 진료행위나 면허범위 등에 대한 이견이 어떤 식으로 합의될 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지만 최근 합의문 구성에 관해 의협과 한의협간 진실공방이 오가는 등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을 강조, “67년간 의과와 한의과가 분리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은 비효율적인 의료체계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 양 직역간 끊임없는 갈등 등의 문제점을 들면서 “현재 이원화된 의료체계 속에서 피해는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오로지 국민만 보고 있다”며 신속한 의료일원화를 주문했다.
특히 그는 “복지부가 지켜만 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라며, 논의가 지금 처럼 진전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한정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일원화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했지만 회원들에게 추인받는 과정에서 무산됐다”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하지만 작년에 비해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라며 “양방과 한방간 시간을 갖고 좀 더 논의하면 합의문도 추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