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표 뉴스 - 자매지 일간보사
의학신문
상단여백
HOME 정책·행정 국회 2018국정감사
‘치매국가책임제 실상, 지방정부 떠넘기기?’치매관리 구축 지자체 부담금 1년 사이 11배 급증…김광수 의원, 지방재정 파탄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치매국가책임제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2017년 77억 5800만원에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8년에는 879억 5600만원으로 11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지방정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어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 치매관리체계 구축 국고보조사업 현황’자료를 토대로 10일 이 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비 부담금은 △2015년 72억 8800만원 △2016년 80억 1000만원 △2017년 77억 5800만원 △2018년 879억 560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를 표방하며 중앙정부가 생색을 내고 있지만 실상을 보면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 소요재정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확실한 부담을 져야 한다는 설명인 것.

이밖에도 △기초연금 2495억 △생계급여 251억 △의료급여 427억 △장애인연금 203억 △아동수당 2530억 △치매관리구축비용 802억 등 5대 기초소득보장 사업에 투입되는 지방비는 17년 5조 2569억원에서 18년도 5조 8475억원으로 지방정부 부담금이 5906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정자립도가 40%가 되지 않는 전남(26.4%), 전북(27.9%), 강원(28.7%), 경북(33.3%), 충북(37.4%), 충남(38.9%) 등의 지역은 재정부담이 더욱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 김광수 의원의 지적이다.

김광수 의원은 “현재 전남, 전북, 강원, 경북, 충북 지역 등은 재정자립도가 40%도 되지 않는 만성적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복지확대 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과도한 비용이 지방정부에 떠넘겨지고 있어 이대로 간다면 결국 지방재정은 파탄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이 제대로 실현되고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치매 국가책임제, 아동수당 지급 등 중앙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은 중앙정부가 확실한 부담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윤식 기자  21hero@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윤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