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역량 약화 개선 위한 방안…박능후 장관, '통합, 근본적으로 불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이 추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심사역량 약화를 빌미로 양 기관 간 통합 DB 구축 및 기능 재조정과 진료 정보 교류 시스템 확대가 추진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공개한 문건, 즉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한 '정부 3.0시대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방안' 문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심사역량 약화가 전산 심사 기준 고착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역량 발휘 난항, 일관성 결여 등으로 인해 심사역량이 약화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성 심사·평가라는 본연 업무의 수행보다는 정책개발 지원 등 조직의 기능 및 외연 확대에 치중했다”면서 심사역량 개선 방안으로 ‘건보공단 · 심평원 양 기관 간 통합 DB 구축 및 기능 재조정과 진료 정보 교류 시스템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이 과정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건보공단 · 심평원 양 기관 간 통합 DB 구축이 조직 통합의 사전 단계와 다름없다며 반대한 점이 문건에 명시돼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고용복지수석비서관실까지 보고된 사안으로, 기재부는 보건복지부를 배제한 채 해당 문건을 비밀리에 작성했다"며 "왜 이렇게까지 정책 결정 과정과 절차가 불투명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분화돼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며 “두 기관의 중복된 업무를 일원화해 처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보험자와 심사자를 한번에 묶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나타냈다.
박능후 장관은 기획재정부가 청와대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해 ‘만약 그랬다면, 복지부가 모르고 진행됐다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보험자와 심사자를 한번에 묶는건 말이 안된다”면서 “근본적으로 합칠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