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외국인 대상 적용---의료기관 활성화·고용 창출 기여
이송 대한중소병원협회장, 복지부-공단에 제안 방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국내 병원계에서 현행 건강보험공단과 별개로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역외건강보험공단’, 즉 제2의 건강보험공단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75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에게 글로벌 개방형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 의료기관의 운영 활성화와 환자 증대에 따른 고용창출에 기여 할 수 있다는 논리다.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이송)는 12일 ‘글로벌 개방형 역외건강보험공단 설립 제안서’를 통해 재외국민은 물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건강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중병협에 따르면 현재 국제의료서비스시장의 규모는 '09년 $2.2조에서 '15년 $3.8조로 연간 8.3%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의료소비자 증가에 따라 세계 환자유치시장 규모도 11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가장 빠르게 개선한 국가로서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규모를 지출하면서 건강지표는 선진국 수준을 달성 했지만, 현재 한국의 병상수는 OECD국가의 2배 수준으로 국내 의료수요에 비해서 과잉, 공급되어 향후 국내병원의 병상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국내 의료기관의 총 병상수(668,470병상)중에서 지역 중소병원 중심으로 유휴병상이 3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한국은 풍부한 의료자원과 우수의료기술 및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암(위,간,자궁,대장,갑상선,유방,췌장)의 5년간 상대 생존율 및 간 이식 성공률은 96%로서 미국보다 우위인 수준에서 첨단 의료장비(CT, MRI, 초음파, PACS)구비와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따라서 75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아시아, 중동 등 주요 국가의 외국인 대상으로 현행 건강보험공단과 별도의 ‘역외건강보험공단’을 설립해 운영하면 상대적으로 저렴(국내 건강보험수가+α(할증액))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관의 운영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 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중병협은 참여 주체별 역할과 관련해서 정부(보건복지부)가 나서 글로벌 개방형 건강보험제도 도입/공단 설립, 운영 타당성 검토 및 정책 수립, 역외건강보험공단의 관리감독 기능 수행을, 그리고 국내 의료기관은 병원유형별 역외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통해 재외국민 및 해외환자들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제공(지속적인 진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원격의료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송 회장은 “글로벌 개방형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면 해외 및 재외국민의 입원진료를 통한 유휴병상의 가동률을 높여 환자진료 증대에 따른 건강의료부문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차세대 국내 먹거리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BIO산업의 활성화 기반조성을 통한 개인맞춤 의약품개발 및 HT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병협측은 빠르시일내에 복지부 및 건보공단 관계자들을 만나 글로벌 개방형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협회 입장을 설명하고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